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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내년 교육부 특수교육 주요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222억1100만 원 대비 2025년 115억4400만 원으로 총 106억6700만 원(48%)이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등에...
    2024-10-02 12:12
  • [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1일 본지가 지난 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AI 신뢰성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37억 4600만 원이다. 그중 AI 신뢰성 검증 체계 마련 관련 사업 관련 예산만 2021년 12억 원, 2022년 3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6억 원에 이른다. 2024년에는 민간 AI 신뢰성 시범 인증 고도화를 위해...
    2024-10-02 05:00
  • 중기부, 내년 창업생태계 활성화ㆍ스타트업 위해 1조883억 투입
    중기부, 내년 창업생태계 활성화ㆍ스타트업 위해 1조883억 투입
    올해 5058억 원이었던 벤처 예산을 내년에는 13.2% 늘린 5727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모태펀드출자 사업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 특히 이 사업은 올해 400억 원 규모였지만 내년에는 2000억 원 규모를 투입하고 지역 기업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2024-09-29 12:00
  •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는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버는 차원이다. 당장 준비금이 넉넉하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내년 보험료율은 이미 확정됐기에 번복이 어렵다. 최소한 올해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고, 내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6년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2024-09-29 10:58
  •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올해 세수 결손 예상 규모를 반영했고 현재로써는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3분기(7~9월) 기업실적이 예상을 크게 빗나갈 경우 내년 세입 전망을 수정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에...
    2024-09-29 10:45
  •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2024-09-27 12:28
  •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의 지원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훈...
    2024-09-27 11:44
  • [노트북너머] 웹3, '존재감' 없는 정부
    [노트북너머] 웹3, '존재감' 없는 정부
    오히려 내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0억 넘게 삭감됐다는 사실에서, 정부가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블록체인, 웹3 산업에선 한국 정부의 ‘존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이 KBW에서 개회사를 할 수 있을까? 그 ‘부존재’가 한국 블록체인ㆍ웹3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다.
    2024-09-27 05:00
  • AIIB 총재 만난 기재차관 "한인 채용 확대되길…협력 강화 당부"
    AIIB 총재 만난 기재차관 "한인 채용 확대되길…협력 강화 당부"
    김 차관은 "한국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전년대비 31% 증액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IB도 외부의 양허성 재원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신용보증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자본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IB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2024-09-26 17:00
  •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2024-09-26 10:30
  •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또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정책 제안도 나왔다. 김대식 의원은 “외국의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영입을 위해 비자 정책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박충원 의원은 “병역특례기준 완화와 외국으로 유학가는 포스트 닥터 과정 고급인재의...
    2024-09-26 10:24
  •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年500만 원 특화 장학금 추진”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年500만 원 특화 장학금 추진”
    또 과학 장려금 외에 내년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으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2024-09-26 09:42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 287억 원이 편성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12:00
  • '16조' 부산시금고 또 부산은행 품으로…부금고는 국민은행
    '16조' 부산시금고 또 부산은행 품으로…부금고는 국민은행
    24년간 주금고를 담당해온 부산은행은 내년부터 4년간 더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부금고(제2금고)는 12년간 부금고를 관리해 왔던 KB국민은행이 차지했다. 부산시는 24일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주금고 운영기관 1순위로 부산은행을, 부금고 운영기관 1순위로 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결재 후 다음달 초 최종...
    2024-09-24 17:03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문화체육관광부는 잔디 회복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하며 긴급복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이후에도 각종 공연과 축구경기가 이어지며 ‘회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거기다 올해 정말 너무했던 폭염까지 겹쳤는데요. 한지형 잔디의 생육 적정 온도는 15~25도여서, 그 이상의 고온이면 생육이 정지되죠. 매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진 올해 여름에...
    2024-09-24 16:35
  •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이어, 내년에도 3조7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운용하게 된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024-09-24 16:16
  •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위해 내년 1.5兆 투입…"인력난 해소ㆍ스마트 제조혁신에 중점"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위해 내년 1.5兆 투입…"인력난 해소ㆍ스마트 제조혁신에 중점"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을 올해(1777억 원)보다 8.7% 늘린 1933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지역ㆍ제조혁신 등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4.3% 늘린 1조5097억 원으로 잡았다. 먼저 주요 수출 사업 예산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수출출바우처 예산을 늘리고,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 시장 진출,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약 3600개 기업을...
    2024-09-24 15:00
  • [1보]당정 “내년 청년취업예산 16% 증액...1조9689억 → 2조2922억원”
    [1보]당정 “내년 청년취업예산 16% 증액...1조9689억 → 2조2922억원”
    2024-09-24 09:07
  • 송곡여중, 내년부터 ‘남녀공학’ 전환된다...개교 55년 만
    송곡여중, 내년부터 ‘남녀공학’ 전환된다...개교 55년 만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은 송곡여자중학교를 개교 55년만인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송곡여중은 1970년 3월 개교한 뒤 올해까지 52회의 졸업식을 통해 총 1만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배치의 어려움, 인근 지역 남학생 원거리 배정...
    2024-09-24 06:00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3개월 지출 법안 합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3개월 지출 법안 합의
    다만 이번 합의는 임시방편인 탓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행정부와 의회의 본격적인 예산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로 선거 기간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선과 새 의회가 열리는 내년 1월 사이 기간을 예산 분쟁이 지배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2024-09-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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