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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먼저 기초생활수급가구(4인 가구 기준)에 연간 최대 3086만 원을 지원한다. 생계급여(연 2200→2341만 원), 의료급여(연 7→14만 원), 주거급여(서울기준·연 632→654만 원), 교육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연 73→77만 원) 내년 인상분을 각각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대...
    2024-09-03 11:00
  •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그러면서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2024-08-27 11:30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돼 생계급여가 최대 지급액이 183만4000원에서 195만1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내년 인상률은 역대 최고치다. 의료급여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대상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의무자 소득비율(부양비)는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된다.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급여가...
    2024-08-27 11: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약자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를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6.42%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다. 고령화 속 노인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확대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해 기초연금도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3대...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2024-08-27 11:00
  •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은 4인 가구 195만1287원, 1인 가구는 76만5444원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기준이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2024-07-25 15:04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은 4인 가구 195만1287원, 1인 가구는 76만5444원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기준이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2024-07-25 14:3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2023-12-31 10:00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183만3500원으로 올해보다 13.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2023-12-05 12:00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한편,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돼 최대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오른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3-11-22 13:26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2023-10-31 11:45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사회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총지출은 122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2% 늘어난다. 복지부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04조8000억 원으로 13.7% 증액됐다. 대상별로 보면 저소득층 예산이 19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주된 배경이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
    2023-08-29 11:00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20개 중점사업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최대 172만 원으로 인상, 총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탈락 위기에 놓인 4만8000가구를 지원한다. 4인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5.47%를 인상(예산 6000억 원)해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과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23.3%, 에너지바우처는 역대 최대 수준인...
    2022-09-08 08:00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른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중치 상향으로 인상 폭(6.84%)이 상대적으로 크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평균 23.3% 오른다. 초등은...
    2022-08-30 10:00
  •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2022-07-29 14:40
  •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월 최대 82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17만 원을 받는다. 특히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수준은 높였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사이...
    2022-07-04 15:5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더불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6~19% 인상되며, 재산기준이 완화한다.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22-06-30 10:00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58만3444원, 2인 가구 97만8026원, 3인 가구 125만8410원, 4인 가구 153만6324원, 5인 가구 180만7355원, 6인 가구 207만2101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정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2021-09-30 12:00
  •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021-07-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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