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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2024-05-12 09:00
  •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2000년 1400명 정도였던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22년 11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었다.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 물려주면 억대 상속세 고지서가 나온다는 뜻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멍석말이를 하고, 매를 후려치는지 모를 일이다.
    2024-03-29 05:00
  •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관세청은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2023-04-27 15:00
  • "어라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 타려는데 지하철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어라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 타려는데 지하철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해 고지되는 내용과 납부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직원 개선 아이디어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에 창문으로 새는 바람을 막고자 매년 뽁뽁이를 반복적으로 붙이는 수고를 덜고, 떼어내면서 발생하는...
    2023-03-15 11:15
  • 인지 못한 국세고지서로 연체금 안내려면 배달알림서비스 신청
    거주지 등 국세고지서 송달장소에 납세자나 동기인 등 수치인이 부재중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집배원이 등기 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국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해야하곤 한다. 자칫 납기를 넘기면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2022-11-19 13:00
  •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20억 1주택자 종부세 100만 원↑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20억 1주택자 종부세 100만 원↑
    우선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2022-08-28 10:49
  •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2022-08-23 11:17
  •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 만큼 이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할...
    2022-07-05 14:44
  • [유리지갑] “주가도 떨어졌는데”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유리지갑] “주가도 떨어졌는데”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별도로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세무사나 증권사를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대부분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KB증권(4월 30일), 신한금융투자(5월 6일) 등은 아직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 손절매, 증여, IRP 등등 절세...
    2022-04-28 16:40
  • 유병언 장녀, 세무 당국에 "세금 16억원 취소하라"…2심도 승소
    유병언 장녀, 세무 당국에 "세금 16억원 취소하라"…2심도 승소
    유 씨는 세무서가 해외 구금 사실을 알면서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2022-04-12 15:25
  • 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단 세정 지원 대상자가 세금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으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코로나 피해 사업자가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2022-04-07 17:01
  • 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분납을 신청한 뒤 전체 납부 세액에서 먼저 낼 금액을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2021-11-24 15:16
  •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지 인원이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
    2021-11-22 10:36
  •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이번 주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국세청은 이날 고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 사이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과세...
    2021-11-21 13:43
  •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고지서인데, ‘역대급’으로 대폭 인상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고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각자 내야 하는 세금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이 1.2∼6.0%로 종전보다 2배...
    2021-11-15 05:00
  •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14일 부동산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기록적인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역대급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과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을 단독 명의로...
    2021-11-15 05:00
  •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직권 제외 대상자가 내년 1월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고지에 나눠 내길 원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고지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숙박 등 앱 거래 매출 누락, 비영업용...
    2021-10-11 16:29
  • 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200여 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1-09-12 11:15
  • 서울시, 주민세 36만 명 일제 정리…주민세 체납자 수 36만 명
    서울시, 주민세 36만 명 일제 정리…주민세 체납자 수 36만 명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번 특별 정리 기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동시에 휴대전화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인터넷과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낼 수 있다.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물론 고지서,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병욱...
    2021-08-26 06:00
  •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재판부는 “유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돼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남대구세무서도 유 씨가 프랑스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 씨의 실제 주소를 정부기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납세고지서를 보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2021-08-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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