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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상속재산...
    2024-09-14 10:54
  • 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이밖에 교통시설 전광판, 보험대리점(GA), 대리점 등에도 홍보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경찰청, 건보공단, 협회와...
    2024-08-12 12:28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2004년에는 연금수령자와 보험료 납부자 수에 따라 연금의 현재가치를 조정하는 지속성 계수를 연금산정방식에 추가했다. 지속성 계수는 연금수령자가 증가하면 줄고, 취업자 증가 등 보험료 수입이 늘면 올라간다. 또한, 조기 연금 신청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늦추고, 18세 이상 청년의 직업훈련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크레딧을 2009년 폐지했다. 메르켈 정부...
    2024-08-09 05: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일본 연금개혁은 고령자 증가로 수급자는 느는 반면, 출생아 감소로 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든 것이 주 요인이었다. 특히 2004년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도달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일본 연금개혁의 비결은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령액 삭감, 수급연령 상향이라는 벽을 깬 것일까. 현지에서 만난 후생노동성 관료와 연금개혁에 참여한...
    2024-07-26 05:00
  • ‘연 8%’ 이자에 허리휘는 소상공인, 갈아타기로 부담 낮아지나
    ‘연 8%’ 이자에 허리휘는 소상공인, 갈아타기로 부담 낮아지나
    일부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책 대상을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3개월 이상 대출금 성실납부자로 한정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자영업자 B씨는 “2금융권에서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가계대출도 개인사업 운용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저신용 사업자 대출자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환대출 혜택을 받기...
    2024-02-27 05:0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불성실한 납부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의료급여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험 사각지대 근본적 해소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2023-11-23 10:45
  • KMI한국의학연구소, 몽골 국영은행과 ‘K-건강검진’ 상품 판매협약
    KMI한국의학연구소, 몽골 국영은행과 ‘K-건강검진’ 상품 판매협약
    몽골 정부는 지난해 5월 ‘건강-국가 자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 건강보험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1년 1회’ 건강검진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의료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광배 KMI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육식...
    2023-11-10 11:19
  •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 등 성실납부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달부턴 국세정 확정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간 차액이 부과 또는 환급된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소득정산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나, 1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산 시기는 매년...
    2023-11-02 05:00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직접세는 세금 부담자가 곧 신고·납부자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르다. 재화·용역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판매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그렇다.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의무지출이라 줄이기 어렵다....
    2023-09-10 05:00
  • NH농협은행,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16일부터 완전 면제
    NH농협은행,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16일부터 완전 면제
    NH농협은행은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모든 고객의 타행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3월에도 대표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를 통해 타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이달 16일부터는 자동이체 수수료까지 면제해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3-08-14 13:57
  •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납부자의 편의 및 알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2023-08-14 10:00
  • SKB, 하나은행과 손잡고 TV로 내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 시작
    SKB, 하나은행과 손잡고 TV로 내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 시작
    하나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고, 고지서 내 납부자와 출금 계좌의 예금주가 동일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UHD3 셋톱박스부터 시작해 9월초까지 서비스 가능한 셋톱박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간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출발했다. T-B One Body에 따라 SK브로드밴드도 양사가 보유한 채널 및...
    2023-07-07 10:18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공동 납부자인 기업 또한 이 보고서를 참고해 향후 국내외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영역과 수위를 점검할 수 있다. 은퇴 후 소득을 위한 각종 자산 상품의 기획 및 마케팅과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담당자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 소비자의 노후준비 행태를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 모두가...
    2023-06-02 05:00
  • KB국민은행, 기존통장 그대로 모임통장으로 쓰세요…'KB국민총무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 기존통장 그대로 모임통장으로 쓰세요…'KB국민총무서비스' 출시
    이 서비스 이용 고객은 '정기회비 현황카드'를 통해 납부자와 미납자를 확인하고 미납자에게 '콕콕찌르기' 알림을 보내 회비 납입을 유도할 수 있다. '모임캘린더'를 활용해 모임 공지사항과 일정 안내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일정은 캘린더 외에 알림 기능과 모임 전용화면 배너를 통해 모임 구성원에게 공유된다. 모임회비 현황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2023-05-11 11:05
  • [마감 후] 이복현 원장 칼날에 풀리는 은행권 '선물보따리'
    [마감 후] 이복현 원장 칼날에 풀리는 은행권 '선물보따리'
    시중은행 등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분을 이용해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 줬다. 일부 은행은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 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도 추가 지원했다. 올해 초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은 계속 이어졌고, 금융권 최고경영자...
    2023-04-03 06:00
  • [금상소] 농협은행, 기부하면 우대금리 최대 연 1.0%... '고향사랑예·적금'
    [금상소] 농협은행, 기부하면 우대금리 최대 연 1.0%... '고향사랑예·적금'
    특별 우대금리 0.2%, 고향사랑기부 납부자 0.5%, 만 65세 이상 고령자 0.1%와 MZ세대(만19세~34세) 0.3% 등 최대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고향사랑예금의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개인에게는 특별 우대금리 0.2% 고향사랑기부 납부자 0.5% 만 65세 이상 고령자 0.1%와 MZ세대(만19세~34세) 등 최대 0.8%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법인에게는 특별...
    2023-03-04 08:00
  • DGB대구은행, 내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DGB대구은행, 내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 달 3일부터 DGB대구은행의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이외에는 수수료가 책정됐다. 하지만 이번 면제 조치로 비대면 타행 거래 모든 고객이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2023-02-28 15:58
  •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 명 중 47만1000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이 작년보다 137만 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에 달했다....
    2022-11-27 16:33
  • [인포그래픽] ‘7000만원으로 5억짜리 집 마련하기’…한눈에 보는 공공분양 자격·청약
    [인포그래픽] ‘7000만원으로 5억짜리 집 마련하기’…한눈에 보는 공공분양 자격·청약
    4억 원 이하 생애 최초 자격: 주택소유 이력 없고 배우자/미혼자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중장년층 자격: 다자녀·노부모 등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유형별 공급 비율 나눔형(25만 호)미혼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40%, 일반공급 20% (청년층 비중 80%) 선택형(10만 호)...
    2022-10-27 16:36
  •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2022-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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