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 지급 비율도 상향 조절하겠다. 경협 위원 50% 이상은 중기인들이 들어가야 한다. 경협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
원=북한 내수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바꾸겠다. 중앙회 주도의 철저한 시장조사를 거쳐 판로 개척하겠다. 북한은 IT 기술 상당해 협력에 장점된다. 중앙회 안에 통일경제준비회와 통일 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
이재한=식량ㆍ생필품 등이 부족한...
박 센터장은 “우선 국제기금의 지원으로 열악한 경제적인 기반을 다진 뒤, 우리가 주도하는 기금으로 투·융자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신탁 등으로 민간 자금 유치를 유도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남북경협의 진척과 더불어 국내 금융사의 북한 진출 물꼬가 터지면 그 출발점은 은행일...
“대부분 지원금이 남북경협기금에서 조달되고 있어 쓸 수 있는 최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다. 정부는 4월 10일까지 실태조사 신고서를 접수했다. 사실이라면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보다 곳간에서 얼마나 나갈지 계산기를 두드려 지원 규모를 결정한 시점이 더 빨랐던 셈이다. 해당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 시점 외엔 확인해 줄 수 없다”...
수은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은은 특별자금 대출 123개 사에 728억 원, 개성공단 내 보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특별지원 등 총 4887억 원, 개성공단 근로자 해고 방지를 위한 휴직수당 지원 9억9000만 원 등 지난해 총 562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규모 1조5000억 원의...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이후 정부합동대책반은 5차례에 걸쳐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과 남북협력기금 금리인하, 특별대출 패키지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 규모에 이른다.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
우선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신ㆍ기보 자금을 활용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영업이나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에서 각각 800억원과 600억원,1000억원의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방송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보험이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해 가입업체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선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 위협을 강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협조 및 유엔 안보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문하는 데 많은...
특히 남북협력기금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유예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은 전액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둔 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사는 전체 124개 중 76개 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체 A대표는 “3년 전에는 북측이 출입을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서 영업가동을 중단했다”며 “손해배상 조치를 모두 염두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정부는 예상 발생...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지원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 대출 △긴급 운영자금 등 재정적 지원 방안과 대체 생산지 알선 등의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금 납부와 기존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수 일정 등을 감안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가스 공급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특히 수출입은행은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준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입주 기업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로 피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피해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로, 수은은 경협보험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방침을 내리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경협보험금을) 집행해 입주기업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면서 “심사 기간이 있어 당장 지원할 수는 없지만 기간도 최대한 앞당겨 피해를...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상받는다는 조건이 있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일단 보험대상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이 1개월 이상 정지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 기간까진 손실금이 점차 누적된다 해도 달리 보상받을...
경협보험은 남북간 거래 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이나 북한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8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수은은 총 59개 기업에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9월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수은은 지난해 10월15일까지 해당...
남북경협이 시장원리에 입각해 확대되도록 하고, 분배투명성에 대한 협력 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해나간다.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의료보건, 환경,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남북협력을 우선적으로 심화시켜 북한주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서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