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고려대 교수는 15번, 그리고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은 16번에 선정됐다. 청년 후보였던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은 17번,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는 18번을 받았다. 이어 양소영 작가는 19번, 청년 몫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은 20번을 받았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당선권은 최근...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그리고 외교안보와 기후환경 분야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이 각각 후보로 선출됐다.
이해민 전 미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과학기술, 김재원(가수 리아)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발됐다. 청년으로는 남지은(29)...
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다.
이들 20명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 오디션'에서 각 3분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의 김준환 3차장,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김형연 법제처장, 기찬수 병무청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용삼 1차관과 노태강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비율은 130명 중 21명으로 16.2%를 나타내 ‘유리천장’을 깨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장관) 가운데 여성파워엘리트는 18명 중...
또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처장에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집권 중반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업무추진력 및 소통의 리더십으로 불공정 탈세 근절, 민생경제 세정지원 등...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발탁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로...
답변에 나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이 자리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으로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6인 비상체제’에서 정상적인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진행으로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은 2월 24일까지 23만5167명이 참여했다. ‘유서인 처벌’ 청원은 25일까지 마감이지만 현재 23만6332명이 서명했다. 두 청원은 각각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이날 수여식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박수현 대변인,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함께했다.
수여식 후 문 대통령은 수여자와 함께 본관 접견실에서 인왕실로 이동해 세 사람과 환담을 했다.
한편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주호영 청문위원장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언급하며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법관이 청와대에 바로 파견된 건 몇 십 년 만에 처음“이라며 “심지어 현직 법관 신분을 갖던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것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과 여러 차례 소통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한국기록학회장이 외부위원이다. 내부위원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다.
참여정부 시절 활성화됐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심의회 위원 명단과 소속은 부분공개 해 왔다.
'썰전'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의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민정수석실의 의미를 놓고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는 김형연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법무장관·검찰총장 업무를 대행하던 이 차관과 김 대검 차장이 19일 주줄이 사의를 표명해 검찰 수뇌부 공백을 빠르게 봉합하는 인사인데다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충북 괴산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무부 검찰국...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연수원 29기)는 25일 법원 게시판에 "여러 고위급 검찰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