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감에서 “만약 산업은행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전북과 같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0개 산업은행 지점 중 8개가 동남권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이라며 “해양산업금융본부와 동남권투자금융센터도 이전을 하는 등 수도권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 내역을 보면 3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서 받은 제재가 전부”라며 “현행법상으로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법의 내용과 같이...
당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동안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하고,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3인을 공동상황실장으로 한 공동상황실을 운영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경제 국감’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유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오르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2년 7월)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 건수는 20만8331건(47.8%)이었다. 반면, 고신용자 전세보증 건수는 22만7616건(52.2%)으로 중·저신용자 전세보증보다 1만9285건 많았다.
전세보증...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은 2017년 28조4000억 원에서 2021년 44조 원으로 96% 증가했다.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1.4%에서 지난해 82.5%로 1.1%포인트(p) 뛰었다.
김 의원은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별 인원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현대해상과 한화생명 계열사가 각각 3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부서별로 보면, 보험리스크제도실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로부터 6명의 직원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빗썸 홀딩스 주식을 갖고 있는 비덴트라는 회사가 소규모 순환출자를 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자본금 2억 원의 조그만 회사가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운용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비상장 법인이라서 출처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주현 위원장에게 “출자능력이랄지,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보입니까”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과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발기부전 치료제나 각성제, 흥분제 등이었는데 당근마켓과 같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위법성과 부작용 인식 없이 의약품을 거래하고 있다"고 실태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당근마켓에서 실제로...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느낌이 썩 좋지 않다”며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쟁 국감’ 하지 말고 ‘정책 국감’ 하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왜 정책 국감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소란이 길어질 기미를 보이자 복지위원장인 김민성...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이 안에 대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안”이라고 지지했다.
정부가 단일안을 확정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여야는 정부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국감이 마무리되고 정치권이 '총선 정국'으로 재편되면 논의가 표류할 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국민연금의 투자기금운용원칙과 관련해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실 경영에 대해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주식대여 중단 요청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하여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대여주식 규모는 5337억 원으로 대여시장 전체의 0.74% 수준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공매도에...
5일 국민연금공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CIO 선임 절차는 현재 김성주 공단 이사장의 최종 선택과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 CIO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CIO가 인사 책임 등을 이유로 사표를 낸 후 아직까지 공석이다. 올해 5월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유력 후보로 지목됐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윤 고문 등 일부 후보의 연고지가 김성주 이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전주로 같다는 점도 리스크로 지적된다. 김 이사장이 국민연금 전주 2청사에 이어 제2사옥 건립 계획까지 발표하며 연금의 지역색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장마저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후보들이라는 것이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유력한 후보들의 불참과 탈락...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지킬수 있는 방안에 공사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고 묻자 최 이사장은 "기금운영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전문성은 구분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현재도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금운용본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8일 열리는 종합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문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다.
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당시에는 최소 7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1000세대가 1조192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 가구는 2011년 12월 104만5000세대(9671억원), 2012년 12월 105만세대(1조397억원), 2013년 12월 104만1000세대(1조1039억원), 2014년...
복지위에서는 지난 17일 문 전 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지만 문 장관은 ‘7일전 소환 통보 요건’을 내세워 불출석했다.
여기에 야당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나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진상을 밝히고자 퇴직한 청와대 수석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에 합의할 때까지, 이 국정조사를 끝내지 않겠다"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이목희 의원도 "국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필수"라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가장 비난을 받은 사안들을 모아 ‘국감에서 확인된 국민분노 10선’ 자료를 발표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여당의 방해와 물타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