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 징역형을 접한 네티즌은 "김선동 의원 징역형, 당시 사건 기억난다...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 징역형을 접한 네티즌은 “김선동 의원 징역형, 최루탄은 너무 했다”,“김선동 의원 징역형...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의원직 상실이고, 또 의원직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TF 회의에서) 내부의원들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강하게 처벌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