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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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희의를 열었지만 회의가 파행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2024-09-12 19:46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날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검사 탄핵 등 다수 탄핵 사건의 적정성을 질의했지만 이 역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여야는 김...

2024-09-11 10:43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9-10 16:18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024-09-10 11:40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2024-08-20 15:42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2024-08-15 15:26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2024-01-10 11:01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2021년 9월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2023-11-11 06:00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2023-07-05 17:32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22-05-27 13:40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성정체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 영상을 판매했지만 경제적 이득이...

2022-04-27 16:26
인사 종합 / 1월25일

김경란 김복형 서승렬 이규홍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백강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법원도서관장 겸임)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겸임) 유상재△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전보]...

2022-01-25 18:11
[인사] 대법원

김경란 김복형 서승렬 이규홍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백강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법원도서관장 겸임) ◇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겸임) 유상재△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2022-01-25 16:07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복형(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윤성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지영난(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성철(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함상훈(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1-31 15:04
여고생 뒤에서 음란행위 20대 '유죄'..."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2019-05-15 21:01
종교시설 상습털이 60대 2심서 감형..."미수 그쳤고 종교시설서 처벌 원치 않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성당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들킨 후 이튿날 춘천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에 옷걸이를 넣어 헌금...

2018-09-23 15:55
[인사]대법원

백강진 김복형 강경태 강한승 서승렬 김태호 김성수 견종철 문주형 박선준 손철우 이형근 정재오 김상우 ▲대구고법 김태현 곽병수 ▲부산고법 문상배 박준용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서민석 심규홍 이규홍 문광섭 이수영 차행전 백웅철 윤성식 김현보 한애라 손진홍 권오석 이훈재 진현민 함윤식 김양호 송현경 ◇재판연구관 ▲대법원...

2011-02-18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