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비상 학사운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주재로 긴급 NSC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 이어 1일 오물과 쓰레기가 든 오물풍선을 보냈다. 2일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탈북민 대북 전단에 전날부터 이틀간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에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14시 30분께 장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번 공습과 관련해 28일 긴급회의를 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공습에 “분노했다”면서 “이러한 작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제인도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수산식품 수출 전략 국제인증 취득 희망기업 모집(석간)
△제29회 바다의 날 계기 바다주간 행사 추진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관리 강화
2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세계습지의날 기념식(전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성과 포럼 개최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이어 “정부는 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한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논의 간담회에서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가천대 의대에서 가천대 총장, 의대학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이 다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조속히 재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님들마저 현장을 떠나면 국민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의대...
(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긴급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가루쌀 제분기업 현장방문(충남 당진)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식품업계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루쌀 산업 육성,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
15일(금)...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 중이다.
그러면서 '평양 지역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 생활고는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 국제 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 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긴급 운송 등 사회·보건 안전망 확보에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사 최초로 지능형 예측진단 시스템(MIRI)을 개발해 안전, 환경, 수익성을 개선했다. 인공지능 혼탄시스템을 구현해 연료의 경제성을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한 점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15:30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관련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18:40 종합병원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금연광고 대한민국광고대상 부문별 금상 수상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전국 경로당과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각각 월 40만 원,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