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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추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안 심사권을 부여받으면 특위 위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관계자는 “(기후특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개정안 심사를 어디서 맡을진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4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2024-09-16 12:00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024-09-12 16:18
  •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현재 국회에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이 제출돼 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의 임 의원이 상습 체불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 “우리는 보수 정당이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니 최대한...
    2024-09-12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석간) △‘기후변화와 대기질관리’ 국제심포지엄개최(조간) △경북 영양군 장구메기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조간) △환경부, 추석연휴 기간 층간소음 발생 예방 캠페인 추진(조간) 1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서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간)...
    2024-09-08 08:25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2024-09-04 11:44
  •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도 신속히 의견을 모아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2024-09-02 15:43
  •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2026년 2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법안 탄생에 따른 CCUS 사용량 확대가 점쳐지고 있어서다. 29일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해 놓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량적...
    2024-08-30 15:27
  •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이를 위해 의원들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인구 위기·성폭력·양극화·지역소멸·기후 위기·신종 감염병 등 공동체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4-08-30 12:29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보다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차질 없이...
    2024-08-29 14:17
  • 스위스, 탈원전 정책 엎는다…“신규 원전 위한 개정안 제출 계획”
    스위스, 탈원전 정책 엎는다…“신규 원전 위한 개정안 제출 계획”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그 결과 현재 스위스엔 노후화된 원전 4기만 있고 당국은 재생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우려와 최근 스위스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 제로’ 방침으로 인해 다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뢰스티 장관은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관한 공약을 다 하고...
    2024-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법사위 법안의결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2024 Global Talent Fair(코엑스)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산업기술 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탄소중립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 △광주에서 자율주행의 미래를 논하다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 △2024 Global...
    2024-08-25 08:51
  •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총 12번의 회의(안건조정위원회 포함)를 개최했지만 주요 기후 법안은 아직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현재 환노위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훈기 민주당 의원 안)을 비롯해 극한 기상재해에 대한 시민·노동...
    2024-08-21 17:40
  • EU, ‘2030년 20% 회복’ 자연복원법 발효…“보호에서 복원으로 진전”
    EU, ‘2030년 20% 회복’ 자연복원법 발효…“보호에서 복원으로 진전”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연복원법 발효는 자연의 파괴를 중단하고 기후 중립을 달성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유럽의 준비ㆍ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농경지를 포함한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2024-08-19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동해석유시추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한-말련 자유무역협정 제4차 공식협상 개최(석간) △산업부, 슈퍼 을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제7회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5년 만에 대면 재개 21일(수) △산업부 장관 08:00 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30 브라질 외교장관 면담...
    2024-08-18 08:52
  • “생분해 플라스틱, 2028년까지 5배 성장”…갈 길 먼 대한민국
    “생분해 플라스틱, 2028년까지 5배 성장”…갈 길 먼 대한민국
    한경협, ‘산업 동향과 과제’ 발표환경오염 감축 방안으로 주목아직 분해 퇴비화 시설조차 전무“인증 완화ㆍ인프라 구축 시급” 최근 폭염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 발생으로 환경오염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 오염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품 인증기준을...
    2024-08-13 14:50
  • 박찬대 "금투세 입장 곧 발표...尹, 위기감 있다면 영수회담 응할 것"
    박찬대 "금투세 입장 곧 발표...尹, 위기감 있다면 영수회담 응할 것"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최근 주식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곤란한 상황들이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금투세는) 과거 여야 간의 협의 하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시행하기도 전에 (주식시장 폭락의) 원인으로...
    2024-08-08 13:11
  •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전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폭염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수 있는 심각한 재난으로, 사회적·경제적 능력과 빈부 격차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국민이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7-31 14:42
  •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30 16:51
  •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관계 정부 부처,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7.17.에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을 대표발의했다....
    2024-07-24 06:00
  •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기후금융 특별법)은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2024-07-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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