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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국민·직역연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면 된다. 야당의 소득대체율 주장에 대해선 반박도 지겹다.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가 줄고 수급자는 느는 추세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지출 증가가 커진다. 또 보험료율을 높이면 당장 20...

2024-07-19 19:01
유상임 장관 후보자 "과학계 현장과 소통해 R&D 예산 반영하겠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마련 문제를 비롯해, 기초과학·이공계 인력 수급 문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AI 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논의를 위해 국회와의 협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유 후보자는 "제 연구 영역을 쌓고 리더십을 발휘해 온 그런 경험이 넓은 과학기술계, 정보통신...

2024-07-19 09:57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1988년 도입 첫해의 보험료는 3%, 소득대체율은 70%, 수급개시연령은 60세였다. 소득 100만 원인 가입자가 월 3만 원씩 보험료를 40년간 내면 60세부터 월 70만 원을 받는 구조였던 것이다. 보험료는 이후 1993년 6%, 1998년 9%로 각각 인상됐다. 국민연금에는 크게 두 차례의 개혁이 있었다. 1998년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60%로 인하됐고, 수급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올려...

2024-07-19 05:00
하나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 상자 전달

하나금융은 매년 혹서기와 혹한기에 지역별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행복 상자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혹서기에 취약한 지역사회 이웃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용품이 담긴 행복 상자를 마련했다. 이번 행복 상자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냉감이불...

2024-07-18 10:44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복지‧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D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숨기고, 자산을 친척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한 사람을 신고해 약 2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2024-07-18 10:29
서울 특급호텔 물품, 복지시설·저소득 가구에 나눔

파르나스호텔, 30억 원 상당 물품 기부시내 84개 기관·임대주택 18가구 전달 #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A(64)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생활하고 있다. 7년여 동안 여관,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선정돼 이주했지만, 가구나 가전, 생활용품 등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 파르나스호텔로부터 TV, 냉장고, 소파, 의자 등을...

2024-07-17 11:15
“장애아동·청소년, 보다 자유롭도록”…롯데재단, 3억 상당 보조기기 선물(종합)

지원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지체장애 아동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이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 시ㆍ도 보조기기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 22개 기관에서 희망수요를 접수받아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조기기 업체들이 지원부스를 마련해 개별 신체에 기기가 잘 맞도록 조절해주고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시간을...

2024-07-16 14:20
유니클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에어리즘 1만장 후원

이번 기부는 폭염과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유니클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2500명에게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 5000장을 기부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의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위해 현금 3000만 원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사랑의열매를 통해...

2024-07-16 10: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취약계층 민생현장 간담회 및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24.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경제부총리 14: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기재부1차관 09:00...

2024-07-14 09:00
서울 곳곳 숙박업소·경로당 활용 ‘무더위쉼터’서 더위 피하세요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동장이 추천한 사각지대 저소득가구가 해당이다. 하나의 객실에 1인 입실이 원칙이나, 부부 등 거주하는 가족이 있으면 최대 2인이 함께 지낼 수 있다. 쉼터는 특보 발령 시 주 1회, 최대 2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로구는 9월 30일까지 경로당 194개소, 복지관 6개소...

2024-07-13 09:00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약 651만 명이다. 연금액은 매월 33만4810원으로, 향후에는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는 있다. 100여 년 전 연금을 도입해 노후소득의 든든한 주춧돌을 마련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36년 된 신생연금으로 역할이 커져갈 전망이다. 또한 도입 시 낮은 보험료율과...

2024-07-12 05:00
성동구, 여름맞이 주거취약가구에 ‘에어컨 청소’ 실시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긴급지원대상자 중 주거취약계층으로, 2023년에는 533세대에게 849건의 간편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정에서 쉽지 않은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

2024-07-11 16:33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까지 총 475억 원을 지원해 33만 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이 진행됐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2024-07-11 15:40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086명으로, 수급률 89.7%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연계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126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19명, 수급률은 28.4%였다.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9.1%)과 비교하면 3.1배 수준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2024-07-09 14:30
취약계층 보금자리 안전하게… 반도건설, 노후 복지시설 보수 작업

지난 2019년 반도문화재단의 설립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독거 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집수리 지원 후원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의 노후주택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김용철 반도건설 대표는 "단순히 후원에 그치지 않고 반도유보라의 현장 임직원들이 주거환경개선 활동에 직접...

2024-07-05 11:19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발굴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법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가 위기가구 당사자이거나 가족 및 친척, 통장·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일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며, 동일 신고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의...

2024-07-01 15:05
독립유공자 후손 양옥모씨, KT희망나눔인상 선정

현재 양 씨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유공자 연금 등 한 달에 약 100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양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도왔다. 2013년부터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노인 복지관과 장애인 시설에서 청소, 식사 등 방문봉사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양옥모 씨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2024-06-28 09:42
롯데그룹 2년 연속 계열사 5곳 신용등급 줄강등…연내 7조 만기 차환 ‘빨간불’

그러나 비우호적인 석유화학 수급환경과 중국발 경쟁력 약화로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약화된 현금창출력 대비 투자부담은 불어나면서 실적 회복세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케미칼에 대해 "최근 석유화학 비중을 축소하고, 정밀화학·동박·수소 등 신규 사업을 육성하는 포트폴리오 전환 전략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초화...

2024-06-27 16:37
‘청약 미달, 또 미달’ 흥행 실패에 우는 조각투자업계…“법제화 시급”

서울옥션블루의 앤디워홀 작가의 '달러 사인’, 투게더아트의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 ‘호박'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도 미달된 바 있다. 업계에선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 형태로 편입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법제화’가 불발되면서 조각투자 시장 전반이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위기다.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시장 신뢰성을...

2024-06-25 07:00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서금원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과 함께 운영 중인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미소금융 대출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자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한다. 상해ㆍ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암진단비, 수술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올해 1월부터는 미소금융 대출자를 대상으로 보장내역에 신용보험을 추가했다. 이용자가 사망ㆍ후유장애 등 대출상환능력을...

2024-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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