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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그런데 우리 헌법은 유권자-시민은 선거권을 행사해 선출한 대의제 기관, 즉 의회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의회주권·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입법부의 다수에게 무제한 권력을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게 우리의 헌정질서다. ‘민주적 절차’만 지킨다면, 의회의 권력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런 인식이 1987년 개헌의 기초가 됐다. 현행 헌법...
    2024-03-18 05:00
  •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두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선거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태 의원은 강남갑 기초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직원 A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로 최근...
    2024-03-13 13:34
  • 與, 이번주 공천 마무리…지역은 ‘친윤’ 비례는 ‘호남·청년’
    與, 이번주 공천 마무리…지역은 ‘친윤’ 비례는 ‘호남·청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는 공천이 마무리되는대로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체 254개 선거구 중 약 92%에 해당하는 233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남은 지역구 중 16곳은 경선이 진행 중이거나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 중·성동을(이혜훈·하태경), 경기 하남갑(이용·김기윤·윤완채), 대구...
    2024-03-10 15:36
  •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이어 "윤석열 정부 실정 심판과 국정 변화의 민의, 심판과 변화의 메시지를 담은 선거 슬로건 논의도 마지막 단계"라며 "홍보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내주 중 결정,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총선 100석' 위기론에 대해선 "표피적 분석에 기초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가피했던 공천 진통을 딛고 지지율...
    2024-03-05 16:12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선거를 할 때 후보자가 군민 거의 전부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그 후 당선이 된 일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군민 절반 이상이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은 버스를 대절해 수사기관에 자수하러 갔고 각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선거의 아이콘 ‘허경영’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명예대표는 15‧17...
    2024-02-11 09:00
  •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그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편입 문제, 분도 문제 관련된 행정적 절차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저희 특위는 공천이 확정되는대로 그 지역 후보가 되는 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추진 동력을 얻겠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을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냐’는 질문에 배 위원장은 “몇몇 도시가...
    2024-02-07 15:48
  •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효과적으로, 전문성에 기초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내 다양한 정치인들이 원내 정치 경험을 쌓고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에 규정된 의원...
    2024-01-29 15:37
  •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특히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를 감산한다.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높인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2024-01-16 19:45
  • 인요한 "이준석 신당 창당, 당사자도 우리도 좋지 않을 것"
    인요한 "이준석 신당 창당, 당사자도 우리도 좋지 않을 것"
    '혁신위가 공천 규정도 다룰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혁신위가 공천 룰을 일일이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닌 월권"이라면서도 "공천까지 가는 기반과 기초를 까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낼 일"이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누구를...
    2023-10-28 21:46
  • ‘3일 밤 설친’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3일 밤 설친’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이어 “내가 확실히 약속한 것은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공천 문제를 다룰지는 “집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내 책임은 국민의힘이 바른 기초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천 이런 것까지 내가 앞서나가진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2023-10-26 16:18
  • 전원책 “국민의힘 쇄신? 尹대통령 ‘공천 관여 않겠다’ 천명해야”
    전원책 “국민의힘 쇄신? 尹대통령 ‘공천 관여 않겠다’ 천명해야”
    전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오만했던 점, 기초단체장 선거에 총력전을 편 전략적 실수로 참패했는데 여당의 수습책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앞으로 공천을 비롯해서 당 쇄신 작업은 당에서 전권을 가지고 해라, 용산은 공천에서 손 뗀다’고 직접 말을 해야 한다. 이걸 천명해 주는 것이 국민의힘을 살리고 대통령...
    2023-10-17 09:42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 점검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개각 등 쇄신 방안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실시한 뒤 13일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2023-10-14 06:00
  • “강서구청장 선거 큰 의미 아냐”...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에 ‘선수치기’
    “강서구청장 선거 큰 의미 아냐”...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에 ‘선수치기’
    (KBC ‘여의도 초대석’)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반해 일부 선거구 공천을 거부한 이른바 ‘옥새 파동’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수도권 혁신위’ 제안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대위까지는 모르겠다”라면서도 “어쨌든 큰...
    2023-10-11 14:15
  •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를 지면)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는 국민이 아는지 모르는지 내버려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걸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투표율을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날 마무리되는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30~50대...
    2023-10-07 06:00
  •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전략공천을 받고 당만 앞세우는 민주당 후보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강서구청장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간단하다”며 “누가 낙후된 강서구를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민생문제를 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가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초단체장 선거를 당 대 당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강서구민들의 바람과는 배치되는...
    2023-10-05 16:54
  • 與 황보승희, 탈당·불출마 선언…“가정사·경찰수사 결자해지”
    與 황보승희, 탈당·불출마 선언…“가정사·경찰수사 결자해지”
    현재 황보 의원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아파트 등을 받아 썼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의혹은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2023-06-19 14:14
  • 태영호, ‘공천 녹취록‧쪼개기후원’ 의혹 부인...“굴복 않을 것”
    태영호, ‘공천 녹취록‧쪼개기후원’ 의혹 부인...“굴복 않을 것”
    또 지역구 기초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단 하나의 오점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며 “시·구의원들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구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2023-05-03 16:23
  • 이재명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 변해…尹 정권, 수갑 찬 내 모습 보여주기 원해”
    이재명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 변해…尹 정권, 수갑 찬 내 모습 보여주기 원해”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2023-02-23 12:01
  •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임성학 한국정치학회장은 “정당과 정치인이 정책경쟁보단 지지자 동원과 팬덤에 기초한 인물정치에 매몰돼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개념을 만들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인물이 나닌 정당 중심의 정치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위는 특위를 출범시키면 100일 안에 해당...
    2022-10-26 16:17
  •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됐던 PPAT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으로까지 확대됐다. ‘PPAT’ 대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명칭을 바꿨다. 최 혁신위원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 경우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2022-09-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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