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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주연합이 추진 중인 범야권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내용을 보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당선 안정권이라는 비례대표 20번 안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등 총 10명의 후보를 배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 아닌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사실상 통진당 부활의 길을...

2024-03-18 05:00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4년 뒤 총선에서 강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이번 총선에선 험지인 구로을로 옮기면서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윤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두 의원은 이번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직전 정부 대북 정책을 두고 종종 언쟁을 벌여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구로을은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곳이다. 구로을 주민들은 17대 총선부터...

2024-03-13 13:34
與, 이번주 공천 마무리…지역은 ‘친윤’ 비례는 ‘호남·청년’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신청 인원이 너무 많으면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을 하는 수순”이라며 “여러 수치를 기초해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뒤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공천을 두곤 ‘친윤(친윤석열) 불패’란 지적이 나온다.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친윤계가 공천에서 배제된 사례는 없다. 전날(9일) 이른바 ‘친윤’...

2024-03-10 15:36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일각의 '총선 100석' 위기론에 대해선 "표피적 분석에 기초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가피했던 공천 진통을 딛고 지지율 정상화의 선행지수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며 "한두 주 안에 지지율 하락 추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5 16:12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선거를 할 때 후보자가 군민 거의 전부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그 후 당선이 된 일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군민 절반 이상이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은 버스를 대절해 수사기관에 자수하러 갔고 각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선거의 아이콘 ‘허경영’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명예대표는 15‧17...

2024-02-11 09:00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그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편입 문제, 분도 문제 관련된 행정적 절차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저희 특위는 공천이 확정되는대로 그 지역 후보가 되는 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추진 동력을 얻겠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을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냐’는 질문에 배 위원장은 “몇몇 도시가...

2024-02-07 15:48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이러한 가운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소수정당에 비례 3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에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자는 변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복잡한 선거제를 더 난해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SBS라디오에서 "선거제가 너무 너덜너덜하다"며 "권역별...

2024-01-29 15:37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특히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를 감산한다.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높인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2024-01-16 19:45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인요한 “5호 혁신안 키워드는 ‘기초과학’”與혁신위, 대전 카이스트 방문…R&D 거버넌스 개선방안 논의박정하 “혁신안들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 있어”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찬 기류가 노골화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음 안건 마련에 착수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5호 혁신안의 키워드를 ‘기초과학’으로...

2023-11-20 16:04
與 2호 혁신안은 ‘희생’…'지역구 다선 제한·특권 폐지' 촉각

최재형 혁신위에서 만든 6대 혁신안 중 수용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겠단 취지다. 당시 최재형 혁신위에서는 1호 혁신안으로 당 윤리위원회로 공관위 기능을 일부 이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2023-11-02 16:05
인요한 "이준석 신당 창당, 당사자도 우리도 좋지 않을 것"

'혁신위가 공천 규정도 다룰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혁신위가 공천 룰을 일일이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닌 월권"이라면서도 "공천까지 가는 기반과 기초를 까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낼 일"이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누구를...

2023-10-28 21:46
‘3일 밤 설친’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이어 “내가 확실히 약속한 것은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공천 문제를 다룰지는 “집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내 책임은 국민의힘이 바른 기초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천 이런 것까지 내가 앞서나가진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2023-10-26 16:18
인요한 “첫 행보로 광주 5·18묘지 찾겠다...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얘기할 것”

한편, 혁신위가 공천 룰까지 들여다볼지와 관련해서는 “집 같은 건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잘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 내용이 ‘영남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낙동강 하류는 6·25 때 우리를 지킨 곳이다. 이후 많은 대통령이 거기에서 나왔다.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2023-10-25 11:10
인요한표 혁신위, 어떻게 구성될까…관건은 '쇄신'

이와 관련해 인 위원장은 "집을 짓는데 기초를 잘 만들어야 하고, 기초를 다지는 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며 "저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취합해 좋은 방향을 잡아나가는 도구다. 당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하고, 이번에 다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다양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2023-10-24 15:50
전원책 “국민의힘 쇄신? 尹대통령 ‘공천 관여 않겠다’ 천명해야”

전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오만했던 점, 기초단체장 선거에 총력전을 편 전략적 실수로 참패했는데 여당의 수습책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앞으로 공천을 비롯해서 당 쇄신 작업은 당에서 전권을 가지고 해라, 용산은 공천에서 손 뗀다’고 직접 말을 해야 한다. 이걸 천명해 주는 것이 국민의힘을 살리고 대통령...

2023-10-17 09:42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 점검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개각 등 쇄신 방안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실시한 뒤 13일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2023-10-14 06:00
“강서구청장 선거 큰 의미 아냐”...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에 ‘선수치기’

3선 조해진 의원은 1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민주당이 시작부터 이 기초단체장 구청장 선거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정권 심판이다’ 거창하게 의미부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같은 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 ‘내년 총선으로 가는 길목의...

2023-10-11 14:15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여기에 직접적인 보궐선거 원인이 된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복권을 거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출마한 만큼 민주당 내에선 강서 탈환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은 것은 알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격차를 최대한 벌리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고...

2023-10-07 06:00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전략공천을 받고 당만 앞세우는 민주당 후보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강서구청장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간단하다”며 “누가 낙후된 강서구를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민생문제를 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가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초단체장 선거를 당 대 당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강서구민들의 바람과는 배치되는...

2023-10-05 16:54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이어 "혁신위를 나오게끔 한 기초 사건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봉투는 본질의 문제이고 코인은 개인의 일탈 문제"라며 "코인 문제는 더 논의하고 다루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천 시스템 개혁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2023-06-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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