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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2024-06-29 08:00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 대표인 강모 씨로부터 폭언·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승소한 후 현 소속사 아이피큐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와 전속계약 해지 및 지식재산권(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어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2024-06-11 16:38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또한 “열한 명의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스파이어엔터에서의 두 번째 데뷔와 꿈을 위해 비정상적 폭언, 폭행, 강제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2년간 견뎌냈다”며 “그럼에도 스파이어엔터는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해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파이어엔터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2024-04-01 15:01
  • 오메가엑스 측 “前대표 강제추행? 스킨십 강요당한 것…CCTV 전체 공개하라”
    오메가엑스 측 “前대표 강제추행? 스킨십 강요당한 것…CCTV 전체 공개하라”
    앞서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 측은 전날(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휘찬이 강모 전 스파이어 대표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포렌식에 의해 복원됐다며 영상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황성우 스파이어 대표는 “강 이사(전 대표를 지칭)가 입대를 앞두고 괴로워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갑자기 휘찬이 강 이사를...
    2024-03-20 17:15
  •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따라서 아직 폭행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황 대표는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스파이어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스파이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승소했고, 그해 7월 소속사 아이피큐에 둥지를 틀었다....
    2024-03-19 17:20
  • 유튜브 올라온 ‘이강인 가짜뉴스’만 361개…2주만에 7억 벌었다
    유튜브 올라온 ‘이강인 가짜뉴스’만 361개…2주만에 7억 벌었다
    가짜뉴스 영상으로는 ‘내 눈앞에서 이강인 고의 폭행 목격:클린스만, 손흥민 구타 사건 모든 것 폭로, 이강인, 손흥민 손 부러뜨린 영상 유출’, ‘이제 이강인 유니폼 안 팔린다…PSG 방출 임박, 미공개 독단적 장면 대 충격, 국가대표 인생 끝났다’, ‘이강인 3차 하극상 폭로되자 이강인 가족회사 공중분해 위기’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과 썸네일이 대부분이다....
    2024-03-03 14:14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 현 씨의 학교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후배 B 씨는 “나는 맞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비교한 진술 등을 토대로 현...
    2024-02-15 15:24
  • “손흥민 머리채 잡고 황희찬 목 조르고” 비매너 사우디 선수[아시안컵]
    “손흥민 머리채 잡고 황희찬 목 조르고” 비매너 사우디 선수[아시안컵]
    ‘침대 축구’로 악명 높은 중동 팀의 고질적인 드러눕기는 물론 선수를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과 충돌할 때 마다 경기장에 드러누우며 시간을 지연했다. 골키퍼 아메드 알 카사르는 설영우의 헤더를 막아낸 뒤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침대 축구를 펼쳤다. 연장 전반에는 선수 폭행도 발생했다....
    2024-01-31 16:00
  • '피습' 배현진 퇴원…"국민 안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피습' 배현진 퇴원…"국민 안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경황이 없어 살피지 못했지만 늦은 밤까지 병원 앞을 지키며 염려해 주신 취재기자들, 이 추위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송구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겼다. 한편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로 수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가해자인 A군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2024-01-27 13:04
  •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조석규 부장검사는 23일 백윤식의 전 연인인 기자 출신 곽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백 씨와 헤어진 뒤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 씨가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백 씨와 교제 및 결별한 곽 씨는 백 씨와 결별한 뒤...
    2024-01-23 16:43
  •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구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
    2024-01-16 16:01
  •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앞서 음주운전과 폭행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낸 서철모 전 화성시장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도 검증 문턱을 넘었다. 문 지회장은 직전 총선에서 당의 오영환 의원 전략공천(경기 의정부갑)에 불복,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4-01-15 15:53
  •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이어 “기자회견 당시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노종언 변호사 및 서주연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5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이어는 “그들은 많은 관계자의 증언, 증인,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됐으나 현재까지도 출석 및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2024-01-05 16:23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기자들과 문답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 모(67) 씨로부터 흉기로 목 왼쪽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의식을 잃지 않았는데요. 일정을 함께하던 지도부와 당직자 등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지혈 등 응급 처치를 했죠.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 대표를 공격한 김 씨를 검거해 연행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
    2024-01-03 16:22
  •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이 대표가 부산항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목을 찔렸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물”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총기 소지에 엄격한 제한이 있지만, 다른 유형의 무기와 정치적 폭력의 역사를 갖고...
    2024-01-02 14:09
  •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4-01-02 12:37
  • 임혜동 경찰 출석…기자회견 예고
    임혜동 경찰 출석…기자회견 예고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술자리 폭행·공갈 협박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27)이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임혜동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김하성 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끝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2023-12-20 16:05
  • 경찰 “임혜동, 이번 주 소환조사…황의조에 출석 요구”
    경찰 “임혜동, 이번 주 소환조사…황의조에 출석 요구”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소인(임혜동 씨)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임 씨와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다퉜는데 이날 이후 임 씨가 김 씨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전적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2023-12-18 13:52
  •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총위원장 A씨는 2014년 10월 강남구청으로 찾아가 시위성 기자회견 열고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을 폭행해 목 척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조직국장 C씨, 대외협력국장 D씨와 함께 불법 노점상 철거 직무를 집행하던 용역원을 대상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2023-12-14 11:58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 B 씨를 가족처럼 돌봐왔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A 씨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2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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