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협약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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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심에서는 박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0월...

2023-05-04 21:20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손 심엉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이거나,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손잡고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425㎞)를 걸으면서 상처‧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석 달간 20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2023-03-24 16:43
IBK기업은행, 미국 검찰과의 기소유예협약 종료

IBK기업은행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미국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 시간 기준(이하 동일) 2022년 5월 12일 최종 종료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한ㆍ이란 원화 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동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된...

2022-05-20 13:06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강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1명도 각각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4개월을 확정받았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가...

2022-03-17 11:21
[사건·사고 24시] 헤어진 현역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여성·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 원 가로챈 업자 징역형 外

“동영상 공개하겠다” 헤어진 야구선수에게 돈 뜯어낸 30대 여성 ‘집행유예’ 과거 교제한 프로야구 선수에게 앙심을 품고 함께 찍었던 사진·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2021-04-16 10:32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실효성 충족 못 해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삼성이...

2021-01-18 15:44
[베스트&워스트] KEC,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수혜 기대감 ‘33.73↑’

앞서 7월에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 이연제약은 15.12% 내렸다. 이연제약은 지난 17일 아이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령리보핵산(mRNA) 백신 생산 및 후속 후보물질(파이프라인) 개발 관련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알리며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2020-11-29 09:37
삼양식품, '김정수 체제'로 조직 안정화 꾀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으나 김 사장은 실형을 면하면서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오너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판결 이후에도 일상적인 회사 경영은 김 사장이...

2020-02-17 15:41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과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 씨는 징역 10개월,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19-12-13 18:15
GS칼텍스,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발표회 개최

‘전남동부지역 위기청소년 마음톡톡’은 전남동부지역의 보호관찰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4월 순천지청,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남동부지역연합회와 '마음톡톡 예술치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음악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GS칼텍스는 여수지역...

2017-12-20 17:00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불법 공급기업들 벌금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김 판사는 “유독물에 대한 국가 차원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통제 불능상태가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 협약 대상인 특정 물질에 대해서만 승인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유해물질 판매업은 국내 유해물질을 수출할 때는...

2017-07-14 18:50
[오늘의 인물] '밀어내기 갑질' 김웅 남양유업 전 대표, 항소심도 집유 2년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어 대리점 사업자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2015-07-02 16:30
'밀어내기 영업' 김웅 남양유업 전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 직원들이 밀어내기 영업을 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2015-07-02 14:55
'사기미수' 혐의 김홍도 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미국선교단체에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아 150억원대 국제소송에 휘말렸다. 김 목사와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IPI와 미국 오리곤주의 '평화선교지원센터(Peace&Mission Support Center)'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목사 측이...

2015-04-30 14:06
"급발진 의혹 도요타, 벌금 1조원 합의할 듯"

조건부 유예 의미가 강해 검찰이 경범죄에 대한 선처로 공소를 면해주는 한국의 기소유예와는 다른 제도다. 도요타는 이번 협약이 타결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의 규모인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껏 도요타는 급발진이 운전석 바닥 매트가 페달을 눌렀거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면서 기기 결함 의혹은 철저히 부인했다. WSJ은...

2014-02-0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