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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과자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경제의 의견이 표출되어야 한다. 교육도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도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인이 직접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큼은 분석해 국민들의...

2024-09-18 18:38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A 씨는 “병무청 처분으로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70조 제1‧2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을...

2024-09-16 09:00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예시들도...

2024-09-12 10:00
농어촌공사, 임직원 조직문화 개선 노력 지속

KRC-way는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직원 행동지침으로, 3대 기본원칙과 8대 조직문화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통해 조직 내 긍정적인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는 공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2024-09-12 09:38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노동기본권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 4.5일제 논의도 주 52시간제 개편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주 4.5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주 4일제를 이번 국회의 입법 과제로 꼽았다....

2024-09-10 18:43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권 '고심'…대출 또 어떻게 바뀌나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 자율적...

2024-09-10 16:16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하지만 기본 공제액은 투자시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든 노동을 하든 1억 원을 벌면 같은 조건으로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 공평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을까.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이득세는 개인 기본공제액 등을 적용해 이익을 적게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2024-09-09 19:07
삼성전자, ‘근골격계 질환’ 근절 나서

DX 부문은 7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5대 기본원칙과 5대 절대 원칙으로 구성한 임직원 안전원칙을 공지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기흥사업장 6라인 내 웨이퍼 박스 물류 작업의 자동화율을 수년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개선한 구조의 웨이퍼 박스를...

2024-09-08 11:07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문제와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기초법학은 철저하게 외면돼 폐강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치 교육의...

2024-09-06 14:46
셀트리온,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

또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직 운영 원칙을 적용, 약 95% 정규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여성관리자 육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셀트리온의 여성 직원은 2021년 887명에서 2023년 1013명으로 증가, 전체 임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4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성...

2024-09-06 08:48
HDC현대산업개발, 추석 전 고강도 경영진 특별안전점검 시행

김회언 대표이사도 함께 현장을 확인하며 작업 중 안전 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계획·허가서 수립 여부 등 기본과 원칙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을 독려했다. 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 직원이 정기 안전교육과 점검에 참여하는 자기규율...

2024-09-04 14:53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강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 경영회복ㆍ안정화 △성장 유망기업의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생산인구 감소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미래 도전과제 대응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관ㆍ서비스 운영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하반기 정책자금 직접융자 규모를 2700억 원 증액하고, 위기기업의...

2024-09-04 14:00
[종합] 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文 수사”…金여사 의혹은 답변 피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료 제출 놓고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지적에 “검찰 내 사단 없어…표적 수사 동의 못 해”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묻자 “수사심의위에 영향 끼칠 수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포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2024-09-03 16:38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가입 기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기본 골격부터 다르다. 적립기금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찌해야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할 일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별도의 기금 적립 등 최근에 나온 국책연구소 제언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역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2024-09-03 05:00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AI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AI 기본법을 추진하는 단계인 만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향후...

2024-09-03 05:00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2024-09-01 17:30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시행령으로 정해 놓은 상태다. 이번 판결에...

2024-08-30 15:27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치 자체가 충분치 않아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2020년 3월 정부가 2030년을 기준으로 제시한...

2024-08-29 16:02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이어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또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자유인으로 열심히...

2024-08-29 13:58
'국비 투입' 뉴:빌리지, 낙후 빌라촌 살릴 묘책 될까

부동산원은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이 포함된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HUG는 각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과 관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 건설업계에선 뉴:빌리지 사업에 부족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ㆍ정비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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