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를 맡는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 대비 수익률 개선 등으로 평점이 지난해 77.7점에서 올해 78.0점으로 소폭 상승해 평가등급 '양호'를 유지했다. 2022년...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금·보조사업·조세지출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후자는 네덜란드에서 선거 직전에는 포괄적 지출 검토를 추진하고 연립정부의 임기 내에는 선별적으로 지출검토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복지지출의 총량 한도나 개인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정부 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22년 22조4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이상 유지되고...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이 사업 적정성 부분에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총 493개...
총 18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4개 기금의 통폐합이 권고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 차별화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2019년의 폐지 권고를 유지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관리 주체가 여성가족부로 같고...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를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불필요한 지원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과다한 부채상환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전체 기금(67개)의 3분의 1에 대해 존치 타당성,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14개...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공무원연금기금 등 41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운용체계·전략을 평가한 결과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영화발전기금은 '보통', 국민체육진흥기금...
또한, 현행 자외선 차단지수(SPF) 평가 기준에는 해외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 화장품 양도ㆍ양수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에 ISO 시험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함정 시운전 보험 제도 개선 문제가 제기됐다. 군사용 선박인 함정은...
있는 존치 또는 권력 이양이 있을지 등의 신호를 주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요 신용평가사가 민주주의 핵심인 권력 이양에 대해 이런 경고를 낸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얼마나 심한지, 시장의 선거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킨다고 CNN은 풀이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타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계 경제 전망 수정...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24개 기금 중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한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 배점·가점을 확대하고 기금존치 타당성 평가 기준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확대한다.
정부는 또 매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다함께 돌봄,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같은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100개 내외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공공조달...
먼저 2019년 기금존치평가에선 23개 기금 중 21개는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낮은 연간 저축한도(240만 원)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 하고,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사업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전년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조2000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례운용의 적절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례운용 실태점검 및 특례 존치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중앙관서 소관 2438건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했으며, 70건의...
단 실무평가위원회를 폐지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복지부는 우선 실무평가위원회를 존치시킬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기금운용위가...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와 2018년 기금 존치평가(34개)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총 평점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72.6→72.9점)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지난해 기준 566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과...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공약대로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결정 배경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부처 이관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와 ‘2017년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23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사업성과·자산운용 실태 등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
이곳에 뉴스테이 3700호 등 65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종전 경찰대 본관, 운동장 등은 존치 후 여성·청소년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접근 교통도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개봉 지구는 개봉역에서 200미터 이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내 레미콘공장으로 활용되던 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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