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은 24일 당 차원의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해 금투세 유예-정상시행 중 당론을 정하기로 한 바 있지만,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당론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주식투자 하는 사람이 화가 날 만한 게 매번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애초 금투세 유예론은 이재명 대표가 올해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최근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 정성호 인재위원장 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단...
앞서 민주당은 24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김영환 의원이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락장에 투자하는 방식)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면서 ‘유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거래세도 2017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 세수에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밸류업 우수기업에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최 회장은 “면제 방안은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면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1번 정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후 정할 방침”이라며 “어제 있었던 의총 ‘시기’와 관련된 주장은 개별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식 비서실장은 전날(25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달여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총도 열어서 앞으로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와 관련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일 금투세 유예 관련 불확실성이 재차 점증한 점은 여전히 증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최근 열린 금투세 토론회에서 시행 혹은 유예 어느 한쪽으로 합치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전일 민주당 측에서는 한 달여간 의견 수렴 뒤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음.
9월 중순 이후 국내 증시가 반등한 요인(9월 저점 대비 현재 코스피 +3.30...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여론을 모아 전체적인 검토를 해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 겸 정책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다뤘다. ‘시행’·‘유예’로 편을 갈라 쟁점을 짚은 토론회였다. 유예팀장 김현정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시행팀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며 강행론을 폈다. 전날 ‘역할극’ 논란을 부른 이강일 의원의 문자대로 진행된 셈이다....
이후 시작된 토론회에서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며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섰다.
논란이 된 김 의원의 발언은 토론회 막바지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방청석에 있던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유예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정작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로부터 ‘금투세 폐지 촉구...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며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었다.
반면 임광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금투세를 이미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주가 폭락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팀은 배드캅이고, 유예팀은 굿캅인 것”이라며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약한 처벌을 ‘굿캅’에, 강한 처벌을 ‘배드캅’에 두면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신문 전략을 민주당의 토론회에 빗댄 것이다. 이어...
수 있는 조세 체계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는 말씀을 국민과 정치권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배틀'을 열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3대3 토론을 진행한다.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고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토론을 거쳐 당론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예민한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인데, 이를 국면 전환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같은 날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정상시행을 사이에 두고 대략적으로라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투세 유예’로 가닥이 잡힌다면, 추후 한 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임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 의원이 시행팀을,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정상시행’ 여부를 두고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여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금투세는 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24일 토론회를 여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폐지가 아닌 유예로 간다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 당시에도 ‘금투세 유예’가 물밑 합의에서 진행될 정도였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처음에는 ‘유예’하자고 했다가 이후 ‘보완 시행’, 또다시 ‘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왔다.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비판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