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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아울러 증선위는 6월 9일 제12차 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와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제재 건수는 7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276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 4월...

2024-07-03 17:18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원화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 당국과 함께 만든 모범사례인 만큼, 회원사가 아닌 사업자들까지 포함해 닥사가 거래소 업계를 대표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닥사가 비회원사에 대한 제재 권한 등은 없지만, 거래소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 닥사가 가장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모범사례를...

2024-07-03 14:33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사ㆍ은행권 내년 1월 도입책무구조도 초안 보완 막바지 작업 돌입금융당국 조기 안착 위해 인센티브 냈지만"제출 시점부터 CEOㆍ임원 제재 부담"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총괄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 첫 타자인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준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법정 제출기한 이전인 내년 1월...

2024-07-03 05:00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책무를 배분받은 직원의 경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위반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2024-07-02 15:17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금융당국은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거나 금융당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2024-07-02 12:00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은행연은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해당 사고의 예방 조치와 제재 수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은행권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앞서 은행연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핵심은 과거...

2024-07-01 05:00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236곳이다. 이 중 올해 신규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33곳이다. 본지 조사 결과 올해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93곳이 홈페이지 등 정보를 오기재 혹은 누락했거나 운영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업체가 블로그 혹은 카페 플랫폼을 홈페이지 주소로 게시했으나 실질적인 영업...

2024-06-30 09:29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해당 증권사를 포함한 9개...

2024-06-28 11:17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규칙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2024-06-28 08:51
‘전통의 강자’ 금, 21세기 자산 중 가장 많이 올라…금값 상승폭 8.5배 잭팟

우크라이나 전쟁 후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달러 거래를 제재하자 이른바 ‘통화의 무기화’ 우려가 확산했고, 글로벌 사우스에서 더는 달러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의식이 번졌다. 그 결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연간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1000톤(t) 이상의 금을 매입해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있다. 중국...

2024-06-25 15:28
中 저가 공세 어쩌나… 韓 수출·내수 시장 전방위 위협

2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수 소비 여력이 크게 약화된 중국이 자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재고 물량을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지난해 7월~올해 3월 중국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2024-06-25 10:24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으로 △최장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을 논의했다. 참여 기관들은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끝으로,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2024-06-24 15:37
"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장강화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4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승환 제재사례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며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2024-06-24 12:00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보험업계에서는 관리의무의 내용과 규정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제재 규정 보완과 제도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과 금융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23 14:14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 시 본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담당 임원은 우리은행 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 진행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그는...

2024-06-21 10:20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윤리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윤리강령 실천서약 △법규준수 자기점검 △금융사고 예방교육, △금융사고 예방대책...

2024-06-21 05:00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담당 임원만 제재하고 CEO 제재는 피해가는 식으로 면죄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금융 사고의 규모나 성격을 감독 규정에 구체적 규정해야 일관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조직문화를 들여다보는 감독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2024-06-21 05:00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업계에서는 형사·파산은 물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까지 걸려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델리오 측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이용자 소통 카페에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 따르면 델리오 측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전체 채권자의 이전 동의를 받아) 신규 법인을 설립해...

2024-06-20 14:42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보고책임자를 비롯해 한국금융연수원 자금세탁방지 핵심 요원 및 CAMS(공인자금세탁방지자격증), CGSS(공인국제제재전문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전담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사내 강사진이 스터디 자료를 만들고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하는 등 응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을 도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024-06-20 11:31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며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조직문화...

2024-06-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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