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착오송금 관련 민원을 접수ㆍ대응해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착오송금인 대응이 간략해지고 민원도 감소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됐다.
향후 지원 대상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인으로부터 반환지원 대상 금액(5만 원∼1000만 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언회는 ICO를 통한 펀딩이 주식 취급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캐나다의 경우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 하에 블록체인 기반 사회적 책임기업 투자 프로젝트인 임팍 파이낸스(Impark Finance)를 ICO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