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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우량자산 시중은행 이관, 논의된 바 없는 사안"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2022-09-20 16:47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보고서안 대로 금융감독체계개편이 통과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틀어진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금감원 보고서와 별도 외부용역을 발주했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금융위)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해당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 문턱에서 좌절됐다”고...

2021-12-17 05:00
은행 비주택 LTV 규제, ‘중도금·잔금’ 대출은 적용 제외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보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월 발표한 대책 가운데 비주담대 LTV 70% 한도를 확대하는 규제를 행정지도 시행일인 이달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05-16 10:03
이틀 앞둔 라임 판매사 2차 제재심, 징계수위 방향은?

증권업계에서는 징계수위에 따라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제재심에서 마치지 못할 경우, 3차로 넘어가는데, 이는 제재심 위원들의 일정을 다시 맞춰봐야 하는 부분이다”며 “이후 일정은 금융위에 안건이 올라간 후에 정해진다다”고 언급했다. 이에 2차 제재심에서 마치지 못하고 3차 제재심으로 넘어갈 수...

2020-11-03 16:32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리스트 문건이 등장했다”고 부연했다. 또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련 의혹은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금융위 직원 사이의 통화로...

2020-10-12 18:29
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

한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서 일주일 뒤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문건이 나왔는데 적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회사의 회계처리 문제이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불법이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증선위...

2018-11-06 17:12
금감원, 은행 전·현직 경영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적발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16명의 이름·성별·출신학교·추천인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행장은 지난달 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 합동으로 진행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도 사실상 이날 마무리됐다. 조사 결과, 금융권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통해 금융위와...

2017-12-22 11:03
이수영 前 행정관 “안종범, 컴투게더에 금융위 광고 맡기지 말라”

이행상항 보고’ 문건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는 ‘포레카 매각 관련 원상복귀 추진’이라고 적혀 있다”며 “초안에 안종범 전 수석이 자필로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고 보완하도록 한 내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단독 매입한 것을 되돌리기 위해 금융위의 광고 수주를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2017-02-13 20:08
“청와대-정부, 대우조선 분식회계 알고도 4.2조 지원”

당시 서별관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실화돼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그간 자발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회사(대우조선)는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적혀 있다....

2016-07-04 11:29
[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조사기간 3.5개월… 동양사태 등 발빠른 대응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는 식이다.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협업체제(패스트 트랙)가 구축되면서 과거 1년 이상 소요되던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조사 기간이 3.5개월로...

2014-04-15 11:03
[2013 국감]강기정 의원 “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혐의 포착하고도 묵살”

감축과 관련한 MOU까지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이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끝낸 것은 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에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지난 3월께 계열사의 투자 부적격 회사채 및 CP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개정을 건의해 시행시기가 앞당겨졌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10-17 14:28
한은, 가계부채 의지 퇴보?

25일 한은이 발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안전 도모를 위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금융안전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하지만 이는 불과 5개월 전 기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와는 판이하다. 당시 305회 임시국회를 맞아 제출한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한은은...

2012-07-2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