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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금융위원장 "규제 합리화 통해 금융권 AI 시장 경쟁력 강화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규제 합리화 통해 금융권 AI 시장 경쟁력 강화할 것"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진입·행위 규제 및 클라우드 이용과 같은 정보처리 기준 등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협업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 출자규제를 재검토하고 빅블러 시대 다양한 비즈니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위 ‧ 수탁 규제 정비, 전자금융 제도개선 등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샌드박스 제도 정비도...
    2024-08-27 10:00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제도권 진입 4년 현주소전체 대출 70%가 부동산 관련평균 연체율 1년새 1.6배 증가신규등록 업체 급감ㆍ폐업 속출금융당국 규제 완화 효과 미지수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ㆍP2P금융)에 신규 등록한 업체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의 18분의1수준이다. 반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간 곳은 부지기수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2024-02-15 05:00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촉진해 비이자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응답자는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은 현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는 향후 금융기관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밖에 CEO들은 “산업간...
    2024-01-10 06:57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은 “금융당국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았던 후오비 코리아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지 6년 만에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 원화 계좌...
    2024-01-10 05: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2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2023-12-31 10: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대한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쟁글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정비되고, 거래소 업무 범위 획정과 평가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되면 거래소가 도맡아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전통 시장에서 증권금융, 예탁 결제, 신용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던 전통 금융업 기업들이...
    2023-12-23 09:00
  •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한편,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전 교수는 “이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전통적 금융기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2023-11-12 09:28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최 교수는 "금융의 복잡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진입·퇴출규제나 건전성 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제재기준 등은 원칙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2023-10-26 14:46
  •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의 흐름 속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은 모호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문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대리·중개업 및 관련 규제 소개'를...
    2023-09-22 13:28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주주 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악재가 계속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 회복이 앞서야 고유의 혁신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는 가상자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2023-09-21 05:00
  •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현재 싱가포르 핀테크협회의 웹3 위원회장을 맡아 현지 금융당국과도 소통하고 있다. 에릭 사장은 “규제 당국은 2022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싶어한다. 웹3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 과정에서 업계를 대표해 의견을 전달하고, 싱가포르 통화청(MAS)등과 협력해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돕고 있다”고...
    2023-09-07 16:10
  • 금감원, 카드ㆍ상호금융 등 18곳 '연체율 관리' 긴급 현장점검
    금감원, 카드ㆍ상호금융 등 18곳 '연체율 관리' 긴급 현장점검
    특히 제2금융권은 은행권 대비 규제 수준이 느슨하고 취약 차주 비중이 커 금융 부실의 '약한 고리'로 지적돼왔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권 총연체 및 연체율 추이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2.42%로 나타났다. 최근 5~6년간 1%대를 유지해왔던 연체율이 2%대로 진입했다. 전체 연체채권...
    2023-06-11 13:23
  •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특히 다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인프라와 규제가 미흡해 국내 금융사가 진입하기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카드사들의 동남아 국가 진출에는 애로사항도 존재한다. 실제로 롯데카드는 지난해 101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스템 투자, 영업점 확충 등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2023-06-04 19:00
  •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온투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다. 조치가 늦어지면 올 하반기부터 무너지는 온투업체도 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업계 7위 규모의 온투업체 그래프펀딩도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 악화로 폐업 선언을 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시장 규모 자체가...
    2023-04-14 05:00
  • [단독]스몰 라이센스 추진 금융당국, 금융硏 용역 결과 “건전성 리스크↑”
    [단독]스몰 라이센스 추진 금융당국, 금융硏 용역 결과 “건전성 리스크↑”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에 준하는 동일 규제를 받는 경우 혁신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과 대형 전금업자, 지급결제전문은행 모두 신용ㆍ유동성ㆍ시장리스크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동일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면서도, 규율을 적용하면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해 혁신이 더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2023-03-15 17:00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과점 논란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금융당국의 규제체계와 관련 있다. 2016년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 약 20년간 신규 설립허가는 없었다. 스몰라이센스 등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 낮추기가 논의되는 이유이다. 특히 전반적인 디지털화를 비롯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달라진 기술환경과 지역을 중심으로...
    2023-03-07 05:00
  • 금감원-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금융사·핀테크사 진출 지원 설명회 개최
    금감원-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금융사·핀테크사 진출 지원 설명회 개최
    인도네시아 경제 개황, 권역별 금융산업 동향 및 국내사 진출사례, 현지 인허가 규제 등 시의성 높은 진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이번에 개정 발간한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경제 규모 1위로, 아세안 10개국 총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2023-01-11 12:32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금융위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및 CB 산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는 사후적,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ㆍ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2022-12-20 15:25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1977년부터 금융 역사 45년…독보적 노하우로 업무 고도화금융‧증권 분야 변호사 130명 이상 배치글로벌 로펌평가 全부문 ‘톱 티어’…“토종은 김‧장外 광장뿐”“사모펀드 등 금융업 현안 ‘규제 강화’로 저축銀 장벽될 수도” “‘작은 금융감독원, 작은 금융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김동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
    2022-12-09 06:00
  • "비은행 실적 높여라" 고민 깊어지는 금융그룹
    "비은행 실적 높여라" 고민 깊어지는 금융그룹
    하나카드가 롯데카드를 인수하게 되면 업계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도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꾸준히 외치고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하지만 규제 장벽과 대내외적 변수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하면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대한 시너지를 통해 미래 먹거리...
    2022-1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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