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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2024-07-04 18:05
  • ‘가계부채 고민’ 한은 “증가 우려되는데…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미세조정으로 이해”
    ‘가계부채 고민’ 한은 “증가 우려되는데…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미세조정으로 이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명목GDP 규모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기준연도 개편으로 작년 4분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4%에서 93.5%로 낮아졌다. 이번에 가계신용 비율이 낮아진 만큼(1.6%p) 적용하면, 가계부채비율은 개편 이전 기준으로도 100%를 밑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를 목표로...
    2024-06-26 12:08
  •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은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말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91.9%로 작년 4분기 93.5%보다 1.6%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신용 비율은 113.9%에서 114.2%로 높아졌다.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0% 밑으로 대폭 하락한 것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2024-06-26 11:00
  • PF 살얼음판 ‘꽁꽁’…KB부동산신탁 단기 신용등급 ‘A2+→A2’ 하향
    PF 살얼음판 ‘꽁꽁’…KB부동산신탁 단기 신용등급 ‘A2+→A2’ 하향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KB금융그룹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을 통한 재무 완충력 보완이 예상되나 신탁계정대 추가 투입 가능성, 잠재적 대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재무안정성 관리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KB부동산신탁의 주요 모니터링 요건을 변경했다. KB부동산신탁의 향후 등급 상향 요인은...
    2024-06-18 18:21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또한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수정됨에 따라 부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임에 변함이 없는 만큼 하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통화정책뿐만...
    2024-06-12 10:00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2024-06-03 15:19
  •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듯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밀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했다. 반면...
    2024-06-03 05:00
  •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지급여력(K-ICS) 비율은 부채 할인율 강화에도 지속적인 신계약 CSM 유입에 따라 174.0%의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영업조직 유지 시스템 강화로 조직 규모도 크게 확대했다. 한화생명의 영업조직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피플라이프의 보험설계사 수는 2만8314명을 기록했다. 월평균 약 1200명의 채용을 통해 전년 동기 인원인...
    2024-05-14 17:55
  • 증권사 차입금 50조 돌파…이자 부담 '눈덩이'
    증권사 차입금 50조 돌파…이자 부담 '눈덩이'
    한국증권금융과 은행 등 대출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해외 부동산 손실 등으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외부 자금 수혈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또 회사채 계정으로 분류되던 CP나 전단채를 차입금으로 회계 계정을 수정하면서 기타차입금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문제는 올해도...
    2024-04-24 15:58
  •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 유혹…금감원,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소비자 경보 발령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 유혹…금감원,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 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가 아닌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을 올리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2024-03-14 14:24
  •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교육을 운영하고, 영상 및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5 16:29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보제도를 개선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2024-01-17 11:00
  •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징후 포착부터 비상홍보체계 발동, 부실 정리, 자금조달 및 부실 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절차에 걸쳐 꼼꼼하게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2024-01-02 11:45
  • 한은, 2024년 중 경제통계국 작성 통계 공표 일정 발표
    한은, 2024년 중 경제통계국 작성 통계 공표 일정 발표
    (잠정) △17일 2023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 △23일 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24일 2024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등이 예정돼 있다. 한편,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1월 11월에 열린다. 내년 금통위 정기회의는 총 24회 열린다.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는 8회(1·2·4·5·7·8·10·11월), 금융안정회의는 4회(3·6·9·12월)다.
    2023-12-15 12:00
  •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SVB 파산 이후 정부는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며 연내 도입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유 사장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남은 법안소위에서도 좋은 논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8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7일(목)...
    2023-12-03 09:16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FIU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ASP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2021년에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분의 VASP가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말 기준 신고된...
    2023-11-27 05:00
  •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최고 수준 금융조건 제안…“1조 원 책임 조달”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최고 수준 금융조건 제안…“1조 원 책임 조달”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사비 우선상환이라는 안정적인 조건을 제안한다. 이러면 시행자로서는 대출한 사업비의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우선상환이 아닌 ‘사업비 우선상환’을 제안 시행자가 사업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소유주 분담금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 환급금을 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2023-09-27 10:31
  • "회사채보다 대출" 2분기 산업대출 증가폭 4개 분기 만에 확대
    "회사채보다 대출" 2분기 산업대출 증가폭 4개 분기 만에 확대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은 신탁계정의 어음매입 대출 감소세가 둔화하고, 여전사의 예금은행 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대출 감소폭이 1분기 4조8000억 원에서 2분기 8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증가폭이 5조1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건설업의 경우 미분양 감소, 정부의 PF 사업장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2023-09-07 12:00
  • "회사채보다 대출이 유리" 산업대출 증가폭 4개 분기 만에 확대 [종합]
    "회사채보다 대출이 유리" 산업대출 증가폭 4개 분기 만에 확대 [종합]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은 신탁계정의 어음매입 대출 감소세가 둔화하고, 여전사의 예금은행 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대출 감소폭이 1분기 4조8000억 원에서 2분기 8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증가폭이 5조1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건설업의 경우 미분양 감소, 정부의 PF 사업장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2023-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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