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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이후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2024-09-11 11:33
  • "생성형 AI 금융상품, 핵심 평가요인은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생성형 AI 금융상품, 핵심 평가요인은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은 로드맵 1단계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 대책 등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이달 13일 금융당국은 3단계에 걸친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이 생성형 AI와 SaaS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로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2024-08-22 11:13
  • 김병환 "망분리 규제 과감하게 개선…AI 활용 길 연다"
    김병환 "망분리 규제 과감하게 개선…AI 활용 길 연다"
    샌드박스 누적 사례를 통해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제도화하고,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특례를 고도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 확대로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업무위탁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2024-08-13 14:00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세 차례 걸친 ‘단계별’ 규제개선 추진생성형 AI 허용ㆍSaaS 활용범위 확대샌드박스 운영으로 규제 즉시 해소이후 정규 제도화ㆍ자율보안체계 구축 다음 달 중 샌드박스 신청…연내 지정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후 10년 만에 규제가 개선된 데 따른 변화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응이...
    2024-08-13 14:00
  •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회장 출마 공약으로 △소상공인 디지털센터 설립 △소상공인 옴부즈만 제도 신설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추진 △소상공인정책학회 창립 △회원 단체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정보알리미 운영 △찾아가는 간담회 상설화 △입법 및 애로규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 협의체 상설화 △원스톱민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장학제도 운영 △열린음악회 등 문화복지 행사 추진 등을...
    2024-08-08 17:32
  • ‘내우외환’ 깊어진 위믹스…檢기소·소각정책 신뢰 추락, 성과로 돌파해야
    ‘내우외환’ 깊어진 위믹스…檢기소·소각정책 신뢰 추락, 성과로 돌파해야
    그밖에 빗썸은 ‘가상자산이 정부 기관의 규제 및 법령에 위배되거나 형사사건과의 연관, 혹은 해킹 및 보안 이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고팍스는 ‘당해 가상자산의 발행 혹은 운영 주체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다수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2024-08-07 05:00
  •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티메프는 2022년 부터 이를 지키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티메프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금감원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장은...
    2024-07-31 16:44
  • 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과 방임주의가 낳은 인재"
    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과 방임주의가 낳은 인재"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2024-07-31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서울 서초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석간) △국무조정실...
    2024-07-28 08:31
  • 해외는 고정금리가 ‘압도적’…프랑스 97%·독일 90%·미국 85%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해외는 고정금리가 ‘압도적’…프랑스 97%·독일 90%·미국 85%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강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주거목적 주담대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분의 1 이내 취급을 의무로 한다. 주담대 평균금리 대비 30%를 초과하는 금리를 매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평균금리가 연 4%라면 최고 연 5.2%까지만 금리를 운용할 수 있다. 프랑스 모기지시장의 경우 커버드본드 등 은행권 직접조달 중심으로 운영된다. 은행은 모기지 자회사를 통해...
    2024-07-24 05: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경기 화성동탄2지구와 함께 내년까지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츠가 실버타운을 설치하고 신탁 운영하는 경우 2026년까지 유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재산세 25%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에 발맞춰 건설자금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지원 등...
    2024-07-23 08:00
  • 초연결 명암 드러난 글로벌 IT대란…"클라우드 타산지석"
    초연결 명암 드러난 글로벌 IT대란…"클라우드 타산지석"
    "클라우드 전환· 망 분리 규제 완화는 계속돼야" 업계 일각에서는 IT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오던 공공 클라우드 전환과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가 힘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소버린 클라우드 지원과, 국내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AWS나 MS 애저만...
    2024-07-23 05:00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이용자 자산 보호ㆍ불공정거래 행위 규제ㆍ금융당국 권한 등 규정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야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전에 없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2024-07-20 09:00
  •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ㆍ검사ㆍ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 등이 규정돼 있다. 가상자산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2021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다. 시가총액 10위권에 있었던 루나의 가치가 며칠 만에 0원에 수렴하는...
    2024-07-19 13:45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매매...
    2024-07-18 08:53
  •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그는 "정부는 자사 환경에 맞는 운영복원력 강화 차원에서 최근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의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운영복원력법' 등 글로벌 동향을 살펴 국내 금융분야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등을...
    2024-07-17 08:00
  • 상장사 ‘자사주 EB 발행’ 줄줄이…주주가치 제고 어디로
    상장사 ‘자사주 EB 발행’ 줄줄이…주주가치 제고 어디로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사주 공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이를 피해 EB 발행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채무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1328억 원 규모의 사모 EB 발행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EB는 발행 기업이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2024-07-07 10:38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됐다”며 가상자산법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단독법안이자 가장 체계완결적 입법인 MiCA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2024-07-04 18:05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닥사는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 각 거래소는...
    2024-07-02 13:31
  •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기관 규정 개선, 보조금 관리 등 기관 자체 혁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월과 5월 중기부가 발표한 대책들에 대해 공공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성과 달성을 위한 협업과 소통 방안도 논의했다. 각 공공기관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선제적 구조개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간...
    2024-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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