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일 변호사는 ‘셀트리온 주가 조작’,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 등 대형 금융‧특수 수사를 담당한 경험이 풍부하다. 검찰 내 증권‧금융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31기) 전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와 성범죄 관련 대검 공인 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박명희(34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마저 영입하며 기업 형사...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 자체 조사·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게 된다.
이차적으로는 상당한 주의 여부와 그 수준을 따진다. 최종조치 수준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8월 30일까지 금융권별 협회를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지침을 확정한다.
최근까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비리가 중앙회장의 지나친 권한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에 단임제로의 변경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궐선거가 연내 첫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장 공석 시 60일 내 보궐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1291개 금고 이사장이 참여하는 첫 직선제로 치러진다....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지난해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잠잠했던 은행권이 1년 만에 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는 이런 정부의 감독을 비웃듯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이복현 원장 "경남은행 법령상 최고 책임 물을 것"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의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은행의 이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은행권의 연이은 대형사고로 인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인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 원에서 지난해 826억82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580억7630만 원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금융 감독당국이 내부 비리를...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에 들이는 인력·시간·예산 등을 앞다퉈 늘리고, 책무구조도 도입 ‘첫 타자’ 자리를 노리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최근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이 계속된 금융사고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달 19일 준법감시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부통제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국정과제다.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 비리와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시점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횡령, 인선 등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다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드러나면서 건전성 논란이 터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예대율이나 여신 비율 등으로 건전성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문제가 생겼다”면서 “새마을금고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이 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을...
보니 비리가 싹트기 쉬운 구조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에 나선 한 기업에 대해
담보 가치를 업계 상식보다 높게 책정해 대출 규모를 늘려주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곤 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규율을 맡았던 점이 인재다. 국내 금융기관들을 규율하는 권한을...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을 별도로 관리할 상호금융감독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의...
감독 효과성 위해 일원화해야새마을금고 핵심은 ‘금융업’ 기능신용사업 위험관리만 금융당국에
새마을금고가 ‘비리’의 오명을 쓴 이유로는 현행 감독·규제체계가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도가 약해 상대적으로 횡령 등 금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이어 "상호금융감독청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하고 금융감독업무와 예금보험기금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횡령, 불법 대출 등 각종 임직원의 비리가 지속되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규제 체계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령, 규제, 외부감사...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함께 직원들의 횡령 등 각종 비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호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20일 2층 대강당에서 상호금융조합 감사책임자 및 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권 이사회와 연 1회 면담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국이 이른바 거수기 이사회를 겨냥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황에서, 금융권이 이사회 선임건을 두고 예년처럼 평이하게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4대 금융지주...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용퇴가 정부 요구와 신한금융지주의 대주주격인 재일 교포 주주 집단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당국은 고문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면서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만약에라도 자리를 놓고 고민한다면 과한 욕심으로 비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1박2일에 걸쳐 3분기 결산보고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에서는 회추위를 구성해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추위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7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차기회장 인선과 과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3년전에는 숏리스트...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사임…이르면 내달 차기 회장 윤곽손병환·조용병·손태승 회장도 '최대 실적' 호재 속 연임 무게농협금융 '정치적 이해관계'·우리금융 '라임사태 제재' 변수로
주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사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면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CEO 인사가 예고된 곳은 BNK금융지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