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모범규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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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이어 연내 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이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14:00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사가 사업장별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금융사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은 8월부터 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성 평가는 전체 사업장의 20~25%에 달하는...

2024-06-05 16:12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같은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

2024-05-23 10:00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6조 원이다. 이 가운데 브리지론 규모가 30조 원 수준이다. 이 기준은 각 금융업권 모범규준에 반영돼 6월부터 시행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점검하고 이행 미흡 시 지도한다. 평가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이라면 차질없는...

2024-05-13 17:45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2024-03-04 12:00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의 회사별 반영 현황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지주·은행 이사회 간담회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실효성있는 이사회 간담회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 등의 그룹 감사·준법감시조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등 예방을...

2024-02-05 10:07
황금알 낳던 ‘해외부동산 투자’ 무더기 손실 우려[2024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1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와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부동산PF와 달리 해외부동산 영역은 대응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증권사 부동산 IB 관계자는 “국내에선 대형 건설사의 경우 채무보증이 공시로 나오고 국내 시행사 등을 통해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나 해외건의 경우 어렵다”며...

2024-01-15 11:09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2023-12-06 15:06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은 여전업권에 내부통제 관련 공동의 모범규준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각 사 내규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과 함께 제휴, 협력업체와의 마케팅이 잦은 여전업권의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롯데카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별 제휴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2023-11-07 18:24
[단독]국내은행 9곳 중 5곳, 순환근무대상자 보직 이동 40% 밑돌았다

잇따른 금융사고에 이 비율의 달성 시한도 기존 2025년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앞당겼다. 은행권은 시한 내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라 장기근무자 목표 비율 등을 준수할 방침이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장기근무자 비율 제한이 내년 말로 시행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그에 맞게 목표를 재설정해 인사이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07 05:00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은행권은 내년 말까지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라 장기근무자 목표 비율 등을 준수할 방침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제시한 '내부통제 혁신안' 시행 목표인 2025년에 맞춰 계획을 마련한 탓에 올해 7월 정기인사 시점에 실제 순환근무한 직원 수가 적었다"며 "내년 말로 시행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그에...

2023-11-07 05:00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 56조 원…내년 말 만기 도래액 14조 원

더불어 “향후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해 개별 투자내역별로 밀착 점검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권별 대체투자 모범규준 이행상황을 점검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0 14:06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이러한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이행 수준은 금융사마다 다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근무자 비율은 하나은행이 6%(702명), 국민은행이 5.15%(842명)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0.39%(52명), 우리은행은 0.04%(6명) 수준으로 의무비율을 달성했다. 올해 6월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

2023-10-08 09:00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규정화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도 나선다. 전반적인 외형성장과 조합별 외형 격차 확대 등을...

2023-09-26 16:48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2023-09-14 14:30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는 ‘저축은행은 공시자료의 변경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사잇돌2 공급 상위사ㆍ지주계열 90% 이상…저축은 “비용부담에 취급↓” 저축은행이 주로 대출을 내주는 차주는...

2023-08-14 05:00
은행 신용대출 가산금리 격차 7.2%p…당국, 산정기준 또 손보나

14곳 중 전북은행 8.68%로 최고카카오뱅크 1.44%로 가장 낮아고객군ㆍ경영전략 따라 천차만별금융당국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검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국내 14개 은행의 신용대출 가산금리 격차가 올 1월부터 석 달 연속 7%포인트(p)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산금리 점검 결과...

2023-05-08 18:00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으로, 총 1098억2000만 원에 달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 897억6000만 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81%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토대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올해 각 은행 내규에 반영 중이다. 혁신 방안은...

2023-03-29 05:00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사 자율 모범규준으로 규제하니 대부분 미흡"'특약 끼워팔기' 문제 해결하기엔 한계점 분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특별약관(특약)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 특약 모범규준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02-07 18:26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1-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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