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복지부 1차관 10:45 연금개혁관련 청년층대상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특히,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회계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과제들은 현장점검반의 현장메신저 간담회, 노인·장애인 복지관 방문 등을 비롯해 다양한 소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4가지 큰 방향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실손보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조회...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건의 등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회신(수용률 37%)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한편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회신대상은 '금융규제 민원포탈' 시스템을 통해 최종답변을 할 예정이며, 그밖에 제도개선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 접수 및 회신 추지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겠다...
또 지난 금융개혁을 통해 발굴한 106개 세부 실천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기존 과제의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발심 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장범식 금발심 위원장은 "올해 금발심은 금융위가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반이 26일 열린 감사원의 '감사의 날' 행사에서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장점검반 활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의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금융개혁 체감도 향상 및 금융당국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서민금융 지원, 비합리적 금융관행 개혁, 새로운 경쟁 체제 도입, 핀테크(금융+IT)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의 ‘손톱 밑의 가시’를 빼고 소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업계와의 소통 창구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올해 1년간 총 61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40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업계의 질의나 요청을 2주 내 답변한다는...
이날 간담회는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을 만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하고, 금융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현장점검반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외국계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정보처리 국외위탁 허용 등 제도개선 성과가...
임 위원장은 1일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검사·제재개혁과 규제개혁, 기술금융, 핀테크 등 핵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되고 성과가 있는지 현장점검반과 옴부즈맨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법령·그림자 규제에 이어 최하단 규제인 금융권 자율규제 개혁 등 새로운 개혁과제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27명에서 30명으로 3명 증원하고, 업무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국장급 직원 4명을 '금융개혁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각 권역별 팀을 지휘토록 한다.
점검대상도 대부업체, 밴(VAN)사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이용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면적 현장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1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은 3인으로 확충한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3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한 후 1년간 총 616개 금융회사로부터 40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회신 건수는 2810건으로, 이중 1289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46.2%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비조치 의견서 제도와 금융소비자 및 이용자의 현장점검 활동을 활성화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0건에...
먼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권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애고자 노력했다. 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 실무자 및 이용자들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일부 건의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미숙한 기업에 대해선 비조치 의견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회사가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등 특정...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100번 금융 상품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 금융상품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홍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금융회사 실무자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현장점검반 결과물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사항 중...
또 금융당국의 감독ㆍ검사ㆍ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점검반을 통해 지방 거주자,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애로사항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교육 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의 금융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금융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 금융개혁”이 언급됐다.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와 소비자 접점의 금융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애로 사항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핀테크 산업...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확대하고 현장메신저 제도를 도입하며 저소득층·주부·대학생·중소벤처기업 등 금융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행영업시간의 탄력 운용 유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등의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을 금융의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는 데 더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해 온 현장점검반에 건의사항이 약 3575건 접수된 것을 나타났다. 이 중 수용율은 45.8%로 회신 가능한 2500여개의 건의 중 1100여 건이 수용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현장점검 성과보고회’를 열고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일 최초 현장 방문 이후 총 43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