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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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감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도 설치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법안도 골자는 비슷하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심의·의결은 금감위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야당에선...

2021-12-17 05:00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야권에서는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1-12-02 05:00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금감위와 금소위 아래는 각각 업무를 보좌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둬 ‘2+2 쌍봉형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위는 금융 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한 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등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금감위의 업무를 보좌하며 건전성 관련 검사와 제재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산 운용...

2021-10-12 05:00
금융소비자원, 'DLS 판매' 우리ㆍ하나은행장 등 검찰 고발…"사기ㆍ자본시장법위반 등"

금소원은 “이번 DLS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 금감원이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들은 은행들이 맘대로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 방임해 사기판매까지 가능케 해줬을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에 대해서도 비호, 방조해주면서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 지경의...

2019-10-01 11:14
‘우리은행 DLF’ 투자자, 원금 1억 중 190만원 건졌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사실상 전액을 날린 채 만기가 확정됐다. 최근 DLF 대규모 손실 논란으로 투자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고된 바 있지만 실제로 원금이 전액 손실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해 26일 만기를 맞는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2019-09-25 17:54
"판매 사기" vs "설명 충분"…법원 가는 DLF 사태

금소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첫 소송 제기자들은 은행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전혀 안 했거나 아예 다르게 한, 불완전판매 정도가 가장 심하고 거의 조작·사기에 가깝다고 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송과 별도로 금융감독원도 조만간 합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2019-09-24 18:07
캠코, 25~26일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주관

[주요일정] ▲금소원, DLS 관련 간담회(3시~4시30분/프레스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 대표회담 및 국제회의에 주관사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IPAF란 아시아 역내 경제 위기 공동 대응과 경제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3년 캠코가 공식...

2019-09-23 11:05
금융소비자원 "DLS 판매는 사기…우리·하나은행장 고발"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늑장 조사로 두 은행이 증거를 은닉·인멸하고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두 은행 간의 유착 의혹까지...

2019-08-22 16:39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 응대 평가… 빗썸·코빗·업비트 순

태도 △경청 및 응대 태도 △업무숙지도 등으로 각 항목별로 평가해 총점을 매기는방식이다. 금소원은 “이번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 모니터링 조사는 이들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적, 산업적 차원에서 가상화폐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프랑스나 일본처럼 보다 고도화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17 14:31
삼성생명發 즉시연금 사태, ‘줄소송’ 이어지나… 금소연 “악질적 행위”

삼성생명발(發) 즉시연금 소송전이 업계 전체로 번질 태세다. 삼성생명이 13일 즉시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다른 생보사의 소송 가능성에...

2018-08-13 15:14
금소원, '채용비리 의혹' 최흥식 전 원장ㆍ금감원 국장 검찰 고발

금소원은 이날 최 전 원장뿐 아니라 금감원 일반은행국의 권모 국장도 고발했다. 금소원은 "권 국장은 은행들의 직원채용비리 검사를 담당한 실무국장으로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검사와 감독 행위을 하지 못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이번에 고발당한 두 명은 자신들의 업무 권한를 선별적,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형평성 없는...

2018-03-15 10:58
첫민간 최흥식호 금감원 과제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주요 골자는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해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감원 개편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부문을 떼어 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하고...

2017-09-11 10:00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른 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두 배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국정기획위의...

2017-07-19 14:56
ISA가입 10명 중 7명 ‘설명 제대로 못 들었다’

금융당국의 투자성향 분석서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안정형 및 안정추구형이 6.3%에 불과한데 이는 일반적 상식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ISA가 금융사만을 위한 상품구조로 세금만 낭비한 금융상품이라며 무기한 ISA 계좌 해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7-03-14 15:15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 공개해야”

금소원은 "복지부 고시 확대 항목에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과 같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이 누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 측은 주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의료진들의 주된 수입원인 만큼 복지부가 그들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달...

2016-12-28 10:44
늑장공시·미공개정보 유출…한미약품 결국 법정으로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액 주주는 30~40명으로, 청구금액은 수억 원대다. 금융소비자원도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한미약품이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고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 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2016-10-07 10:08
금소원, ‘수입차업체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위 고발 조치

금소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제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정위에 수입차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수입차업체들은 불공정한 할부금융행위,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인증절차 무시, 차량 중대결함 무시,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과 대규모 탈세 사건 등의 불공정행위를...

2016-09-29 14:31
금투협 "ISA 수수료, 일반 일임상품보다 낮다"..금소원 반박

이에 따라 금소원이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 2.84%에 평균 일임 수수료율 1.31%를 빼 실수익률을 1.53%로 계산한 것은 중복 차감한 것이라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금투협은 "ISA는 5년 유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장기투자형 상품"이라며 "3개월 수익률로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2016-08-08 15:03
금소원 “CD금리담합 소송”… 은행 반발

금소원은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간 은행들은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유지된 것과 관련해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2016-02-16 10:31
금소원 "전세보증금 펀드, 급조된 정책… 실효성에 의문"

금소원은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전세금 대출 증가에 따른 주거비용 문제, 서민금융 안정 등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정책이라고 보기엔 정책의 정교성이나 기본적인 실행 방안의 제시없이 업무 보고용 정책을 생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논의 없이 4~5%의 수익률을 내겠다고...

2016-01-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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