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업체 수도 연일 늘어나는 데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라 사후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으나 총 점검 업체 수는 721곳으로 2월 말 기준 신고업체 수 2147건에는 못 미쳤다.
올해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짜 거래 플랫폼 가입을 유도하고, 주식 저가 매입이 가능하다며 속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기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하지 않기 △타인 명의 계좌 입금 금지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감리결과 A사는 매출 허위계상건이 적발됐다. A사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춰 장부상...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았다는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에 달한다.
현재 금감원신고 후 영업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총 2184곳이다. 2022년에는 신고건수 421건이었으나 지난해 308건이었다.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으나 올해 1월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법령위반 폐업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 건수는 지난해 103건으로 역시 2022년 126건 대비 다소 줄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 브로커(20여 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등 3건이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월1일~4월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ㆍ의원...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또 가상자산,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빙자(11건, 23.4%) 하거나...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금감원이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은 총 18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82억 원 수준이다. 특히 최근 2년 간은 수사 의뢰가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금감원에 자동차공업소 견적 관련...
‘통장협박’은 계좌에 임의로 금전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허위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계좌주인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식이다.
문제는 주로 계좌가 공개돼있는 자영업자 등이 피해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범인은 주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접속해 타인의 계좌에서 통장협박...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과 인력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애꿎은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나 전문성 결여로 투자 손실을 보는 건 예삿일이다. A 씨의 사례처럼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 환불을...
시세조종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 △유명 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해 허위 광고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가능성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행위 가담 위험 △리딩방 운영자의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권유 △허위 과장광고 및 이용료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광고로 투자자 유인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해 투자사기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앞서 4월 13일 금감원은 유튜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불법 업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펼치는 행위가 골자였다.
가상자산...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금감원, 검찰청 등에 연락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 수신한다. 기관을 사칭하는 피싱범에게 세뇌된 피해자는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 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거액의 자산을 입금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이다. SNS를 통해 자신을 해외 파병 중인 미군이나 홍콩 사업가 등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A 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은행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