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9월 이들 보험사를 제재하려 했다.
하지만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제재가 늦춰진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카드슈랑스의 독특한 판매 구조 때문이다.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팔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의 1차적 책임은 카드사에 있지만, 품질보증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보험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12일 발표한 제재심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제재심 민간위원 6명을 12명으로 늘리는 풀 제도가 도입된다. 전체 인원은 12명이지만 실제 제재심에 참여하는 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으로 총 9명이 유지되며 제재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풀에서 위원을 지명하게 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위원...
이들 사안에 대한 징계 대상자만 15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은 통상 한 달에 두 번 여는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이달 중 관련 징계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신용평가사 ‘등급 쇼핑’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다만 KT ENS...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이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의 책임과 관련,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확정을 사실상 위원들 간 표 대결을 통해 결정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 담당 국장,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제재심은 21일 오후...
금감원은 오는 17일 세 번째 제재심의위를 열고 KB금융 및 국민은행 안건과 관련해 제재대상자의 소명 청취 및 질의·응답 등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임시 제재심의위를 개최해서라도 이달 안에 KB금융 제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KB금융의 제재심의위와 관련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제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