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 여부,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 변제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5271만원으로 최우선 변제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모집인이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님에도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캐피탈사들이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희룡 "역전세 등으로 모두 고통"전문가들 '완화안' 부작용 우려시중은행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의 DSR을 풀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작년 8월에는 전세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발생하는 이상징후 관리를 위해 ‘CLTV(포괄담보인정비율=(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임대차 보증금)/해당 주택의 시세액)를 활용한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리파인은 전세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임차인 및 금융기관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압류·가압류·강제경매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겠고,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등 과도하진 않은지 파악해야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건물 동호수가 건축물대장 상의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등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서류는 공인중개사 측에...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님”
-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 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 안심전환대출에도...
지난해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대부업자가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셈이라 LTV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꼼수 대출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정책우선도와 정책목적성이 높은 혁신성장 기업과 창업기업에게는 근저당설정비용 지원 비율을 우대 적용해 지원한다.
중진공은 올해 시설투자촉진 지원예산 총 17억8200만원을 확보,시설투자기업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감정평가비용 일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투자촉진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전국 32개 중진공...
아낌e-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을 수 있어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0%포인트 저렴한 상품이다.
다만 12월말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0.4%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예를 들어 담보감정가 5억원의 주택 소유자가 은행권 대출 3억5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감정가 대비 1억5000만원의 여유가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투게더앱스는 대출 대비 남은 담보감정가 1억5000만원 중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비율(개별건에 대해 다름)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해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담보감정가 5억원의 주택 소유자가 은행권 대출 3억5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감정가 대비 1억5000만원의 여유가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투게더앱스는 대출 대비 남은 담보감정가 1억5000만원 중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비율(개별건에 대해 다름)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해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투게더앱스 조사에...
다만 양도하려는 토지 37개 필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근저당권이 해결돼야 잔금 및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강원랜드로부터 중도금이 들어오는 즉시 23필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한다”며 “근저당권이 해지되야 392-1필지에 대한 일시금을 받게되며, 예정일은 오는 9월”이라고 설명했다.
☞ 투자자...
부실채권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으로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권회수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일반인들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 최근 저금리시대 대체투자 상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법원...
또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 한도 적용도 금지했다.
대출심사에 있어서는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담보물건 소재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해당 담보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공동대출 취급조합 간에 자산 건전성 분류 오류가 발생치...
여기에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선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합 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재 대출액의 120%에서 110%로 낮추고, 최대 연체 이자율도 17%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통합모기지는 취급은행이 현행 6개에서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는 근저당설정비율 조정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모두 비용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설정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근저당권 설정액의 1%)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대출 여력 증가도 가능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경남은행은 주택을 담보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율을 종전 115%에서 110%로 인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자금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율도 120%에서 110%로 내렸다. 이는 과도한 담보 한도 설정에 따른 금융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단, 모기지신용보험(MCI) 또는 모기지보험(MI)에 가입하거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에 가입해 별도...
민주당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정상화 다음날인 9월17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자산처분 개시 및 경헙보험금 반납을 유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로 기 수령한 보험금을 15일영업일 이내에 반납하고, 만약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는 연 3%, 90% 이내는...
대출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경남은행 주영업권역(경남·울산·부산) 소재 1억원 이상 주택, 총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주택시세 80% 이내인 주택, 단독소유(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주택 등이다.
대출가능 한도는 주택시세에 은행연합회 총 대출금액과 현금서비스 사용액을 차감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에 상품...
이 행장은 지난 8월 근저당권 설정비율 10% 인하 등 참금융 실천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서민금융 지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다.
◇이순우 행장 ‘솔선’에 서민금융 활짝= 우리은행은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 사회적 약자나 금융소외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