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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2024-08-29 14:17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또 대지급금, 체불청산 지원융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컨설팅이 확대된다. 사업별 예산은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408억 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48억 원, 채용절차 관리 지원 17억 원, 인공지능(AI) 근로감독관 도입과 영세사업장 인정자원(HR) 플랫폼 이용지원 9억 원 등이다....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자활근로인원을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2%대 저금리 청년자립자금 400억 원을 공급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2024-08-27 11:00
  •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8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2024-07-23 08:33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대지급금 사업은 4747억 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은 402억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885억 원"이라며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각각 2216억 원, 252억 원, 300억 원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확보된 재원은 영세 사업주 및 근로자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할...
    2024-06-10 17:00
  •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60㎡ 이하는 100%, 60㎡ 초과 85㎡ 이하는 120%, 85㎡ 초과는 150%였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입주자는...
    2024-05-29 14:47
  •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2024-05-29 10:10
  •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기획조사를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조사 대상에는 개발 가능성이...
    2024-03-13 14:02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부는 1ㆍ10대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ㆍ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2024-02-06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환경미화) 현장소통(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09:3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 안양) △한파...
    2024-01-14 08:12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대출을 받기 전 진행된 복합상담 과정에서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A씨에게 단순히 대출만 내주지 않고, 구직을 연계해 A씨의 경제생활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최대 100만 원을...
    2023-12-25 12: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2023-10-31 11:45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2023-09-25 11:15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체불 관련 융자 금리도 한시(9월 11일~10월 31일) 0.5%포인트(p)~1%p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 30일에서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 약 2조8000억 원 규모다. 9~12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
    2023-08-31 10:26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23-06-22 20:32
  •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이를 통해 대전·충청권역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소진공은 2018년부터 사업주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 보험료의 20~50%(최대 5년)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23-06-16 08:50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2023-03-08 08:44
  •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동행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만360명 일자리 창출에 862억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70%의 인원을 고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에게는 3.7% 고정금리로 ‘안심금리자금’을 70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시는 갑자기...
    2023-02-19 11:15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물가 상승률과 연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확대해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영아...
    2023-02-15 12:15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수급 안정을 꾀한다. 지급 단가는 논콩·가루쌀과 밀·조사료를 이모작 재배하면 ㏊당 250만 원,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는 ㏊당 100만 원, 조사료 재배 시에는 ㏊당 430만 원이다. 농가 일손 부족 대응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농가 직접 고용 방식에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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