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 아들딸, 손주 세대가 산더미 같은 짐을...
모두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골자의 개혁안이다. 이를 기초로 새길을 찾으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2093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21차례 회의를 열었다. 전문가 집단이 그런 끝에 18개 시나리오를...
따라서 위태로운 보트에 목숨을 의지한 채 지중해를 건너 닿을 수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의 관문이 되는 국가들은 밀려오는 난민에 비명을 질러 왔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폭증한 난민은 바다를 건너 유럽의 차가운 국경 앞에 도착하거나, 지중해의 비극이 되었다. 2015년 유럽행 난민의 단위가 수백만 명으로 폭증하자, 유럽은 분열됐다....
유럽은 2009년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소용돌이에 휘말려 2010년대 중반까지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세계적 석학이 그 재정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린다고 진단한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방아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겼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다고 미국 월가만 탓할 일은 아니다. PIIGS...
유로존은 2010년 이후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에 86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그리스의 개혁안과 재정 지출 등을 감시하고 있다.
유로존이 그리스 채무경감을 중단을 선언하자 치프라스 총리는 “지금은 협박이 아니라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며 EU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한...
그러나 7월 8일 사실상 디폴트 위험에 처한 그리스 정부는 유럽안정화기구(ESM)에 3년간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7월 9일 새로운 개혁안을 제출하는 등의 해프닝을 겪은 끝에 결국 유로존 잔류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후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2015년 7월 5일 이후) S&P500 1개월 수익률은 1.1%였으나...
그리스는 이번 개혁안 통과로 7월 채무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은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리스 구제금융과 채무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그리스는 86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54억 유로의 긴축조치를 이행하기로...
이날 새벽 연금 삭감과 증세를 포함한 개혁안이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면서 통과됐다. 그리스 의회 전체 의석 300석 중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독립그리스인당(ANEL) 연립정부 소속 의원 15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개혁안은 3차 구제금융 요건 충족을 위한 것으로 연금...
특히 IMF 개혁안이 지난해 통과돼 IMF 내 신흥국의 출자율이 높아지면서 IMF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됐다. 이 때문에 신흥국들의 요구와 이들 시장의 안전망 확충이라는 숙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 것이 라가르드의 과제로 남게 됐다.
두 번째는 중국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해 11월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화, 일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럽 각국의 입장을 잘 조율하며 협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 그 결과 이듬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유럽 최고 재무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성추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 후임으로 낙점됐다.
◇ 경제계의...
그리스는 다음 주 중반까지 개혁안 수십 개를 이행해야 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의 실무 담당인 유로워킹그룹은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30억 유로(약 3조7700억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에 3년 동안 860억 유로를 지원하는 3차 구제금융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그리스는...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확산, 그리스 사태 등 크고 작은 불안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흥국들의 환율 변동성 확대 및 금융시장 불안이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중국發 시장 불안에서 확인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연계성을...
그리스는 ESM을 통해 3년간 860억 유로(약 113조9147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무리했고 19일 유로존의 공식 승인을 거쳐 이날 첫 분할금 260억 유로 가운데 130억 유로를 받아 ECB 채무 32억 유로를 상환했다.
하지만 향후 그리스 은행 자본강화, 국제채권단과 약속한 개혁안 시행 등 그리스 정부의 과제는 산적해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그리스 정부는 약속한 개혁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그 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는 쉽지 않은 일로 몇 년 후 그리스 정부가 위기에 직면하겠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 의회는 이날 찬성 454표, 반대 113표, 기권 18표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하지만, 그리스 의회가 약속한 개혁안을 이미 많이 처리한 만큼 우리가 구제금융을 승인하지 않으면 무책임해지는 것”이라며 안건 승인 찬성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돼 반란표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 정부와 국민의 의지다. 국제채권단의 경제개혁안이 까다롭다고 징징거렸던 엄살도 그만 부려야 할 때다.
18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의 외환위기와 비교해 보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한국은 당시 그리스보다 더 숨 쉴 틈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스는 이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았다. 2010년...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경제개혁안을 통과할 것이며, 이번주 말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세 번째로 구제금융을 시행하는 만큼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은 이번 구제금융에 자금이 얼마나 투입할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가운데 그리스 내부에서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자신이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반발 세력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쇼맨십’을 보여줬던 치프라스 총리가 이번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30일 아테네에서 열린 여당 간부회의에 참석,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인 경제개혁안에 대한 시비를...
3차 구제금융이 당연한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그리스 의회가 경제개혁안을 승인했지만 개혁안을 실행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IMF의 게리 라이스 대변인도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진전되려면 (그리스의) 정책 개혁 방안과 그에 대한 의지, 그리고 자금조달 방안을 비롯한 실행 계획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그리스 의회가 3차 구제금융을 위한 2차 개혁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그리스가 약 850억 유로(약 107조2000억원)에 달하는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며 그간 금값을 압박했던 달러 강세 현상이 주춤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신규실업자 청구건수가 약 4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달러 낙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