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의 야당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심’이라는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이라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당의 체질을 바꾸고 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전반적인 당 사무처 시스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싹쓸이했다.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견제와 균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열흘이 넘도록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171석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본회의를 개최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그렇다면) 삼권분립은 왜 있는지, 국회 안에 왜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있으면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지 이해를 저희는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처럼)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며 "두 가지 외에 '안 된다', '된다'라고 지금까지 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 여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균형과 견제, 그리고 타협이란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의 관례와 정치의 본질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석수(민주당 171석·국민의힘 108석)에 맞춰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누자는 기류가 강하다....
현재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정무위 역시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실망했던 것, 저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며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했다.
나 후보는 야권이 180~200석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에 “80석이면 패스트트랙 올려서 마음대로 하고, 200석이면 개헌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그러면서 과반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5선에 도전하는 서울 동작갑 나경원 후보 역시 읍소에 나섰다. 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 혼나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가려져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며 불법 사기 대출, 막말 등...
그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을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극단의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같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이어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크고, 균형 발전과 농어촌 대표성 강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며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민주당이) 노력했지만, 국민의힘은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 안을 고수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애초에 획정위 안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배 위원장은 “이 법안에는 경기북부의 특별자치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규정하는 게 서울·경기·인천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립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도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비례제 안으로 3% 이상 득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30%를 분배하자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의 타협안이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속히 타결돼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정부 주도의 권위적 방송정책을 정치적 안배와 균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형태의 규제기구를 채택한 이유는 독임제 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정책적 독선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역설적으로 독임제 부처를...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구 대비 인구수가 적은 달서는 빼고 조정 사유가 전혀 없는 부천 1석을 줄인 것은 원칙이 무너진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강남 합구는 하지 않고 전북은 1석 줄여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고 균형발전에 역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구 중 유일하게 호남 의석이 1석 빠진 것도...
민주당안에 따라 조정을 거쳐도 부산은 17석, 인천은 14석으로 인천에 비해 부산 의석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또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설명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이어 “의석균형이 맞으면 오히려 협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입법 독주를 넘어 폭력을 저지르는 상황이라 대화 자체가 잘 안 된다”며 “우리는 다수당 시절에도 국무위원을 무조건 탄핵하려고 하지 않았고 관례는 지키려고 노력했다. 대법원장도 야당처럼 공석으로 만든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수당이 돼도 여당이...
하지만 공매도는 매수·매도 가격 균형을 맞추는 순기능도 수행합니다. 거품 낀 가격을 적정선으로 내리면서 주가 조작 방지 등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공매도 정상화를 추진해온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추세에 발맞추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 목표로 두고 있었죠.
그러나...
박 전 의장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은 물론 협치 전제로 어느 당도 전체 의석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복수의 당이 합의해야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저의 빈 자리는 시대소명이 투철하고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