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시행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 및 LH)...
그리고 지난 5월 ‘외국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문제를 풀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계 단일안’을 가져오란다. 그 논리가 맞다면 노동정책을 시행할 때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에도 단일안을 주문해야 한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로 오른다.
가령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 즉 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최근 의과대학은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특허청,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확대 연구용역침해 기술 가치‧중요도‧피해 규모 등 산정 미흡 지적 꾸준“규칙 개정으로 피해자 법정 의견 진술권 명문화” 주장도
특허청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침해된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 측이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설명해 제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게...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실버스테이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내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최대한 입법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26일부터 40일간…먹는물·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는 26일부터 40일간 먹는샘물·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공정채용 컨설팅 성과 분석 결과
△’24년 기계기구등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APEC 고용장관회의 의제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제 1차 회의
2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식(서울)
△24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전기차 운송 선박의 안전기준을 선박소방설비기준 등에 선제 반영하고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국제 자동차운반선은 자체적인 화재 탐지‧진화를 위한 추가 소방설비 비치 등 권고기준(선급규칙)을 적용한다.
하반기까지 충전율 제한, 전기차 적재방법, 환기 등 전기차·배터리 화재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운항중 전기차 화재 발생시...
전기차 기계식 주차장 이용 확대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부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배터리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을 지뢰밭으로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 종합대책이 국민 안전을 돌보는 진정한 종합대책이 되기 바란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3월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해 왔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권한‧지위가 동일한 만큼, 이미 불기소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수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이 최대 1억 원인 경우에 한해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1년간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재수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전공의 수련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군 입영 연기 등의 특례를 준다고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내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현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의사 국가시험...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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