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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에너지 전환…공급망 협력하자” [종합]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에너지 전환…공급망 협력하자” [종합]
    특히 디지털‧녹색‧순환‧지식경제 분야에 대해선 “협력의 여지가 많은 분야”,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전기‧문화산업‧엔터 등 창조혁신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조화로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과 규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간 경제...
    2024-07-01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한-베트남 MOU 체결식(서울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4-06-30 09:21
  •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타임아웃제),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바이오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작년...
    2024-06-27 14:40
  •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2024-06-26 15:0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2024-06-25 12:0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무기체계 수출을 지원한 외교부 천우승 과장, 임업 현장의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높인 산림청 김용진 과장,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에 힘쓴 문경준 산업부 사무관이 받았다. 또 청년공감 등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한 인사혁신처 이은경 과장, 중증 치매·장애 등...
    2024-06-24 15:30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상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제한 완화’,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행시기 합리적 조정’ 등을 대표과제로 꼽았다. 현재...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인천지역 혁신스타트업 수출 및 해외진출 애로 청취 △제2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2024-06-23 08:56
  •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이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K-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한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음식·소비재 등 콘텐츠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외 협력을 통해...
    2024-06-18 15:43
  • [2024 금융대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확실성 확대…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 위해 노력할 것"
    [2024 금융대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확실성 확대…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 위해 노력할 것"
    그는 "국민들의 안정된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출현하고, 금융시장도 안정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인 자산형성의...
    2024-06-13 09:52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2024-06-12 17:42
  • 글로벌 기업 만난 이복현 “외국 회사 진입 제한 요인 적극 개선할 것”
    글로벌 기업 만난 이복현 “외국 회사 진입 제한 요인 적극 개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이 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 업계를 비롯한 다수 글로벌 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이...
    2024-06-03 13:00
  •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예외…"업무 효율성ㆍ생산성↑기대"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예외…"업무 효율성ㆍ생산성↑기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현대카드, KB국민은행 등 12개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올해 중으로...
    2024-05-29 16:10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일본은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AI 전략회의에서 AI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국제 규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생성 AI 경쟁에 뒤처진 일본은 기시다 총리 진두지휘 아래에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챗GPT 육성 프로젝트와 동시에...
    2024-05-28 05:00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2024-05-17 17:59
  •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New Pathways for Food Safety Innovation in Asia-Pacific region)’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식약처는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총괄사무국을 올해 1월 식약처에 설치했고, 아·태 지역 회원국간 상호 협력...
    2024-05-13 09:36
  •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생태계...
    2024-05-13 08:19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2024-05-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서울)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 10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보건복지부 7일(화)...
    2024-05-06 08:46
  •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저변 확대를 주요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 게임사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2024-05-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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