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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상업지역 총량제’도 폐지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2024-03-26 15:23
  •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 지역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한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30년 이상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원도시를 조성해 삶의 풍요로움도 선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2024-03-26 10:35
  •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프로그램을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도 완화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대전과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2024-03-13 16:30
  •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서울시가 2026년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총량제는 개별 건축물의 유형별 표준배출기준을 설정, 에너지 소비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오승환 한국환경공단 센터장은 “온실가스 총량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사용 관리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고민이...
    2024-02-05 16:34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단계 도입”...서울시, 전문가 포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단계 도입”...서울시, 전문가 포럼
    대표적인 게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로, 건축물 유형에 따라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표준배출 기준을 설정해 매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에 앞서 건물의 실제 배출량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해 제도 인식 및 자가 진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전문가...
    2024-02-01 11:50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2023-10-17 10:01
  • 한국, 시간이 없다...에너지 사용 규제 권한 넘겨야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한국, 시간이 없다...에너지 사용 규제 권한 넘겨야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그러나 총량제 시행에 필수적인 목표에너지원단위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평가 기준이 없으니 규제도 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이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설정해 고시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산업부와 에너지효율 혁신 MOU를 맺었다....
    2023-09-22 07:00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최근에 금융위에서 주최한 금융투자 글로벌 강화 세미나에서 증권업계 부동산 PF 관리 방안으로 총량규제 대안이 나왔는데, 이를 전 업권으로 도입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반론적으로 총량 자체를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매커니즘이라는 게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2023-07-07 11:13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상 인출’ 없다면, 새마을금고로 주식·채권 시장 변화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상 인출’ 없다면, 새마을금고로 주식·채권 시장 변화 없다”
    이어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계실 때 가계대출 총량규제 하듯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옛날에는 건설사가 리스크를 졌는데 (현재는) 금융사와 (리스크를) 나눈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 아직 총량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2023-07-07 10:16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그러나 수도권정계획법상 공장건축 총량제,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인해 신ㆍ증설 인허가가 까다롭고 세제 혜택도 불가능하다. 완성차 업계는 전동화 흐름에 맞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생산 시설을 위치에 따라 조세 감면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정책 등으로 생산 공장 투자에 어려움을...
    2023-07-05 18: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취업비자 체류기간과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예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 규제특례 등 별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2023-07-04 14:00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그래서 공장총량제에 따른 공장건축허용물량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A기업이 2021년 수요조사 때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가’를 통보했다. 정부가 이러면 기업은 결코 3개월, 1년 단위 계획 사이클을 운영할 수 없다. 이 모든 사례는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해결한 소위...
    2023-03-29 05:00
  • [사설] 기업 호감도 개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정책 대응을 원한다면 왜 이런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기업을 억누르는 세금 부담과 규제의 짐만 덜어줘도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부터 과감히 풀고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대폭 확대할 일이다. 그렇게 새길을 찾아야 한다.
    2023-03-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개최 △수질오염총량제 20주년, 더 큰 발전 위해 전문가 모인다 16일(목) △환경부 장관 13:30 가뭄 대응상황 점검(안동), 15:00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확인(안동) △환경부 차관 14:00 다회용 컵 사용협약(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카페, 다회용컵 사용 확대 △대기배출 규제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꼼꼼한 대기환경 관리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2023-03-12 09:14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을 신설하려던 A사는 대기총량제 규제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공장 신설 시에는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이 없어 공장을 신설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A사는 “탄소중립 이행 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2023-01-02 05:00
  •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3년간 물류비 증가분 1200억원…운송료 책정 과정부터 ‘삐끗’“화물자동차 총량제의 규제 완화…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시멘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020년부터 3년간 안전운임을 내온 시멘트업계는 현 안전운임제가 도입 대비 운송여건 개선...
    2022-12-29 15:14
  •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그러면서 "총량제 제한 개선, 외국인 추가 쿼터 대한 것도 넓혀야 할 것"이라며 "인력 운용 개선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건설노조"라며 "불법행위에...
    2022-12-20 16:34
  • 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의 공장 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
    2022-09-05 09:32
  • 한투연 “공매도 담보 비율 130% 상향” 정무위에 전달
    한투연 “공매도 담보 비율 130% 상향” 정무위에 전달
    이 외에도 한투연은 백 의원실에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공매도 총량제 △개인 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2020년 3월~2021년 5월)의 영향 분석 조사 △자본시장 범죄 사례 및 대책 백서 발간 등을 요청했다.
    2022-08-15 13:50
  • [종합] 유승민·김은혜, 오세훈 만나 협력경쟁 “GTX·광역버스 확충” 한목소리
    [종합] 유승민·김은혜, 오세훈 만나 협력경쟁 “GTX·광역버스 확충” 한목소리
    유 전 의원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를 규제하는 ‘버스 총량제’ 완화도 오 시장에게 요청했다. 그는 “제가 후보가 되면 (오 시장과) 구체적으로 논의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요청했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 시장과의 ‘협력 도정’을 거듭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과의 인연을 묻는 말에 “제가 뭐...
    2022-04-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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