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 허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2차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총 1조8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의 공장 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4000억 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판매할 수 있게 하고,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도 허용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해 대형상품도 택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송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게·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하겠다"며 "공원이용객에게 무인 배달서비스,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로봇·인공지능 산업 등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 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열분해 시설의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부담금 감면, 지원금 구조 개편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해선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한편,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며 "앞서 말씀드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 효과(8000억 원)까지 감안하면 총 1조80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공공분야 데이터 개방, 데이터산업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윤 경제규제 혁신 TF 공동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규제혁신TF가 향후 주력해야 할 과제는 진입장벽 해소, 자율 존중과 리스크관리의 신중한 경계, 은폐규제 관리, 규제혁신행정 업그레이드, 규제혁신 벤치마킹 수립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에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박혀있는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을 해소·완화해야 국민들과 기업들에 자유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