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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2024-07-10 15:30
  • 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 정비와 15조 원의 투자 유치, 6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등이다.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2024-07-10 14:00
  • 신제품‧신산업 규제 혁파에 8개 기관 '맞손'…'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신제품‧신산업 규제 혁파에 8개 기관 '맞손'…'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규제해소 지원단은 규제법령 관계부처가 특구 지정 시에 부대조건으로 요구한 '특구별 민·관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9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경북 세포배양식품) △의료(대구 이노덴달) △리사이클링(경남 수산부산물재활용) △에너지(경남 수소 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 5개 특구를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로 4개 분과를 구성했다....
    2024-07-10 14:00
  •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소법령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2024-07-10 12:00
  •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2024-07-09 11:20
  •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탄다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탄다
    또 해수부도 행안부의 법령 개정 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지침’을 보완해 행정선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송 가능한 승객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그동안 쉽게 가볼 수 없었던 섬 지역에 주민의 친·인척 등 방문객이 입도해 섬과...
    2024-07-08 14: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령 개정 시행 △초고압직류송전, 전압형 기술 국산화 완료 △탄소중립시대, 통상과 에너지의 시너지 방안 논의 △KOLAS 인정제도,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 10일(수) △산업부 1차관 09:00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5:00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명동)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2024-07-07 08:44
  • "시장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시장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한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는 7월부터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총자산 100조 원을...
    2024-07-02 14:00
  •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투자자문업 허가신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인터뷰 "법령상 2.5억인데 실무에서는 3억 원 요구…보이지 않는 규제""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권 진입 저해 요소'"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강하다.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2024-07-01 16:10
  •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서울 양재역 등 1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1일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2024-07-01 11:02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2024-07-01 05:30
  •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7월 4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해...
    2024-06-30 12:00
  •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하고...
    2024-06-23 14:14
  •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2024-06-20 11:01
  •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전국 생산 규모를 고려해 공공은 2034년까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정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공공·민간 2050년까지 80%)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
    2024-06-20 11: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 용어는 사무 및 각종 법령 용어로 사용되었고, 유사한 단어로 유산(遺産·heritage), 혹은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도 하는데 지금껏 문화재라고 통칭하였다. 일본 용어에서 국제표준어로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 용어는 사실 일본의 행정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계유산 등 국제표준 용어인...
    2024-06-20 05:20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다른 법령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공익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스웨덴, 독일의 경우 국내와 유사한 소유집중형 기업집단 체제가 존재하지만, 국내와는 달리 지배주주 일가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익편취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2024-06-19 14:01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2024-06-19 13:28
  • 금투협, 그래디언트 등 금투사 2곳 정회원 가입 승인
    금투협, 그래디언트 등 금투사 2곳 정회원 가입 승인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2개 사의 정회원...
    2024-06-18 15:29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13일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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