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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바이낸스 지역 총괄, “각국 목표따라 규제강도 조절 줄다리기"
    [인터뷰] 바이낸스 지역 총괄, “각국 목표따라 규제강도 조절 줄다리기"
    그는 궁극적으로 전 국가가 자신들만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지만, 글로벌에서 최소한의 선이 생길 것으로 봤다. 비샬 총괄은 “유럽의 미카(가상자산 규제법), 호주, 영국 등도 각자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중”이라면서도 “그럼에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처럼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 위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 규제 기관이...
    2024-09-12 05:00
  • 미국 캘리포니아, AI 규제법 주의회 통과…‘주지사 거부권’에 쏠리는 눈
    미국 캘리포니아, AI 규제법 주의회 통과…‘주지사 거부권’에 쏠리는 눈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B 1047’로 불리는 AI 규제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찬성 41표, 반대 9표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 상원의원인 스콧 위너 의원이 발의해, 민주당이 약 80%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쉽게 통과됐다. 위너 의원은 성명에서 “혁신과...
    2024-08-29 14:41
  • 배달앱에 뿔난 자영업자들…“온플법 하루 빨리 만들어라”
    배달앱에 뿔난 자영업자들…“온플법 하루 빨리 만들어라”
    배달라이더들과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에 배달 플랫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램폼을위한사장협회(공사협)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에서 플랫폼의 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할 수 있는 온플법과 라이더 안전을...
    2024-08-22 18:08
  • 오픈AI, 캘리포니아 AI 규제법 공개 반대…“기업가들 떠날 것”
    오픈AI, 캘리포니아 AI 규제법 공개 반대…“기업가들 떠날 것”
    “AI 성장 위협ㆍ혁신 속도 늦추는 일”이르면 이달 말 법안 통과될 가능성 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인공지능(AI) 규제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그간의 침묵을 깨고 AI 규제법인 'SB1047'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오픈AI는 자사 제이슨 권...
    2024-08-22 13:59
  •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반면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AI 규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AI 규제법의 성격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무관치 않다. 대표적으로 자국 빅테크가 없는 EU의 경우는 이용자의 권리 중심, 미국은 시장 중심, 중국은 국가 중심적인 AI 규제 철학을 담고 있다. 장 변호사는 “EU의...
    2024-08-20 17:08
  •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에 바란다 [노트북 너머]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에 바란다 [노트북 너머]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가 전세적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하나에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자칫 고사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공정위에 바라는 것은 다른 업까지 파괴할 수 있는 끼워팔기를 형사처벌 등을 적용해 강력 금지해야 한다. 현재의 과징금 부과는 거대 플랫폼엔 계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24-07-25 06:00
  • 유럽연합, AI 규제법 시행…국내 의료AI 기업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 AI 규제법 시행…국내 의료AI 기업에 미칠 영향은?
    23일 의료AI 업계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AI 관련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출시되는 경우 통일된 법적 틀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은 AI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불가능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한의 위험 등 4단계로 차등 규제한다. 법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2024-07-24 05:00
  •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산업발전법이지만 최초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이중 규제법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다. 제약기업에서 불법적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약사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해당 기업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또다시 제약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인증 취소 등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불법적...
    2024-07-17 05:00
  • 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최종 위반 인정 시 최대 매출 6% 과징금 부과될 수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 및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조사 결과를 X 측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2024-07-13 08:52
  • 코인베이스, 유에스디코인·베이스 강세로 글로벌 영향력↑ 外 [글로벌 코인마켓]
    코인베이스, 유에스디코인·베이스 강세로 글로벌 영향력↑ 外 [글로벌 코인마켓]
    "유럽 내 USD코인 거래량↑…베이스, 2분기 레이어2서 신규 주소 수 1위"온체인 분석업체 카이코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유럽 내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가 시행된 이후 USD코인의 일일 거래량이 매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직 전체 거래량의 88%가 미카법을 준수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이는 언제든 바뀔 수...
    2024-07-11 15:16
  • “AI 스타트업, 세계 무대로”…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전략’ 발표 [종합]
    “AI 스타트업, 세계 무대로”…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전략’ 발표 [종합]
    2026년 시행 예정인 EU 규제법(AI Act) 등 주요국 AI 규제 기반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이 고급 인재의 창업 유도를 위해 AI 대학원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고성장 AI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레벨업 전략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고성장 분야의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2024-07-10 14:15
  • 중기부, AI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으로 만든다
    중기부, AI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으로 만든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규제법(AI Act) 등 주요국 AI 규제 기반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활용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선 고급 인재의 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AI 대학원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고성장 AI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도, 베트남 등 우수한 해외 AI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
    2024-07-10 10:00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기존 규제법으로도 충분히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법이 공정거래법이다. 그만큼 파워풀한 법”이라면서 “공정거래법의 힘은 규정 곳곳에 숨겨진 포괄적인 재량이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 재량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법으로 각 구성 요건에 대해 엄청난 해석과 판례가 있고 행정처분의 재량은...
    2024-06-19 15:38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테스트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세웠으며,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경쟁력...
    2024-05-21 15:03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미국 지난해 25개 AI규제 도입…EU는 세계 첫 'AI규제법' 입법韓. 야당ㆍ시민단체 반발 부딪쳐, AI기본법 1년째 국회 계류 중전문가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21대 국회, AI기본법 처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AI 관련 법을 만들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인공지능(AI)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2024-04-18 05:00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24-04-14 09:59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공범 서 씨는 이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전 씨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 씨 형제를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2024-04-12 12:23
  •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는 규제법이다. 사실상 글로벌 빅테크 기업 6곳의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했다. 일부 서비스는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MS와 애플, 메타 플랫폼, 알파벳의 구글, 아마존닷컴, 틱톡의 소유주인...
    2024-02-14 08:36
  •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공정위 ‘플랫폼법’,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겨냥“무역 합의 위반하는 상황 생길 수도”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기고문에서 “미국...
    2024-01-30 08:09
  •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9일 공정위가 제시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2024-0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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