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의 경영 판단 행위까지 주주의 이익에 반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져 '잘못보다 처벌이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주권 옹호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경협 등은 명확한 사실과 법리를 왜곡...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류진 한경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중견학회 회장을 포함해 학계, 중견 업계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관한 규제·재정·세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차관은 세미나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윤창현 의원, 좌장을 맡은 한석훈 교수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내의 과도한 기업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적대적...
1부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영권 침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권 교수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을 우려하여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지는 제2세션 ‘중소기업 경영혁신 정책세미나’에서는 공모전에서 수상한 3개 기업의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권종호 교수가 국민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중소기업 경영혁신촉진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과제’를 발제하고 뒤이어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진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신탁제도 및 정비사업에 대해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신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2003-9213)로 문의할 수 있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 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당초 기업활력법의 지원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7월 8조7000억원 규모의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본과 달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지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상법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제10대 한국기업법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6년 2월부터 1년이다.
1989년 설립된 한국기업법학회는 상사법학자와 법조인, 기업법무 실무가 등 500여명의 회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경제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기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권종호)은이 8일까지 2016학년도 로스쿨 법학전문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40명으로 ‘가'군으로 모집하며, 특별전형 2명과 일반전형 38명이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사를 정원의 1/3(13명) 이상, 다른 대학 출신 학위 취득자를 50%(20명)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전형은...
권종호(기업법) 건국대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산업금융법포럼에서 정부의 입법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용역 발주한 것으로 다음 달 입법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의 뼈대가 될 전망이다. 용역안에...
이날 세미나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신탁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일반인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주제발표에선 권종호 교수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신영수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상사신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종호 교수는...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상사신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교수의 사회로 정책당국,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집행임원제와 관련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와는 별도로 실제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 선임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해 업무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인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등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주가치에만 중점을 둔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의결권 행사 강화에 앞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법하지 않은 오너의 판단까지 경제민주화 바람에 휩쓸려 ‘잘못된’...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김태진 고려대 교수, 임채웅 변호사, 송두일 씨티은행 부장이 각각 금융당국, 학계, 법조계, 업계의 관점에서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4월말 기준으로 일본 신탁산업의 수탁고는 1경1454조원으로 우리나라의 신탁산업 수탁고 440조원에 비해 약...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오츠카 히데아키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 등 일본 신탁업계 전문가 3명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권종호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김태진 고려대 교수, 임채웅 변호사, 송두일 씨티은행 부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한편 참가비용은 무료로 신탁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번 공청회에는 건국대 권종호 교수의 사회로 열린다. 또 거래소 주식시장총괄팀 류성곤 부장의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 방안' 주제발표와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여건에 맞는 새로운 매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누카이 시케히토 와세다 대학 법학학술원 교수가 '일본의 단기사채제도' 주제 발표를,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권종호 건국대학교 교수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위원이 '단기사채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기사채제도는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