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 간사간 협상 및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31일 최종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홍 장관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형마트의 업태변경 등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문제되는 몇 곳을 알아보니 편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앞으로 더 (정책을) 홍보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에서 의무휴업에 반발해...
국회 지식경제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을 모두 깎았다가 논란이 일자 다음날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원 예정이었던 사업은 안철수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추진해온 것으로, 2010년 28억800만원·2011년 23억800만원에 이어 내년에 14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시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한편 이날 지식경제위도 한미 FTA 이행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지경위는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 법안 상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FTA는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과 국민경제 차원에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지식경제위는 14일 한미FTA 발효시 국내 이행법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마찰했다.
한나라당은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에 들어가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충분한 피해대책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는 전날 한나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간사합의가...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22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사장은 “원료비 인상액이 6.7%인데, 소비자가로는 5.6% 오르게 된다. 가계부담이 월 평균 565원 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이후 매년 1100만t의 천연가스 공급 부족과 관련한 질문에는...
박 원내대표는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에 반발하는 의미로 이날 본회의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 측의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본부장’, 국회 측의 ‘농림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외교통상통일위·기획재정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국회 지식경제위는 일본 대지진과 관련,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불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지경위는 또 전체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점검하고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경위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실물경제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지식경제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상임위는 17일 정병국 내정자에 대해, 18일 최중경 내정자에 대해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나라당은 두...
국회 지식경제위는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내정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내정자와 가족의 부동산 투기, 탈세, 편법증여 의혹과 아들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 내정자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20일 국회 지식경제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재산증식 과정을 비롯해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내정자 부인의 창신동 '쪽방촌' 투기 의혹과 함께 이 내정자가 1년여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5억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수입이 7억3000만원에 달한 데 따른...
의원들은 '스폰서 검사 의혹'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위의 국가정보원·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정보 당국의 대응 문제를 추궁할 전망이다.
이밖에 기획재정위, 지식경제위, 농림수산식품위 등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법안 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의 처리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질 지도 주목된다.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도 각각 전체회의를 갖고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