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설계변경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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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항공기 좌석 수 제한 50석→80석 완화…울릉공항 활성화 기대

국토부는 법 개정에 맞춰 2026년 개항 목표로 공사 중인 울릉공항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활주로 양쪽의 안전구역인 착륙대를 140m에서 150m로 소폭 확장하는 등 설계변경을 통한 시설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인 흑산ㆍ백령공항도 이에 따른 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2024-06-03 11:00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 대상으로 변경한다.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 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2024-03-28 11:14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국토부는 향후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을 변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한다. 또 설계속도 상향을 위해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내 발주 요청하고 5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약 1조6000억...

2024-03-14 13:59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2024-02-26 14:48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23일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2024-01-23 16:04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최근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 내용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정비사업...

2024-01-23 11:00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학계에선 지자체별로 안전진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내진설계 여부와 지질기반 조사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간담회에서 “집은 일상에서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

2024-01-16 06:00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제도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2024-01-15 10:26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2023-12-12 10:00
“3기 신도시, 기다리다 지쳐”…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 6.4% 수준

지난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위례 A2-7 지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문제로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오는 11월로 변경됐다. 지난 5월 본청약이었던 의왕월암 A1·A3 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거 발견되면서 내년 5월로 연기됐고, 오는 11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성남낙생 A1 지구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설계중지, 문화재 발견 등의 사유로 오는 2026년6월로...

2023-10-27 10:42
'공급 채찍질' 새 단지 쏟아진다…수도권 '뉴홈'·3기 신도시 공급 시간표는?

공공주택 시공 단지 전수 조사에 따른 공급지연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제 점검을 시행해도 공급을 중단하고 일정을 늦추는 게 아니다”라며 “설계 변경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안전을 전제로 공급하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와 신규 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2023-09-28 07:00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원 장관은 “이번 일은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잘못들이 벌어진 결과”라며 “사후에 시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2023-09-26 13:24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2023-09-05 16:48
국토부, 울릉공항 50석→80석급으로 설계변경…개항은 기존처럼 2025년 유지

국토교통부는 5일 울릉공항을 50석급(ATR-42, Q300)에서 80석급 항공기(ATR-72 등)가 내리고 뜰 수 있도록 공항등급을 상향 조정(2C→3C)해 설계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울릉공항은 50석급에 맞춰 건설 중이었으나 국내외 항공기 수급 상황, 소형항공사업자 등록기준 개선 방향(50석→확대 검토 중) 등을 고려해 80석급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하도록...

2023-09-05 15:12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또 설계변경 동의를 위해선 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하고, 시설이 속한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하는데 전국 지역별로 모두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 전환에 미온적인 것도 변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법 지키는 사람은 다 바보냐’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2023-08-31 14:41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화근은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라 안전 불감증인 것이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단계가 제 기능을 한다면 불상사가 되풀이될 까닭이 없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어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2023-08-04 05:00
건설사 2분기 실적…삼성·대우, 해외사업에 '웃고' GS는 붕괴에 '울었다'

김기룡 연구원은 "다음 달 중 국토부의 인천사고, 83개 현장 전수조사와 행정처분 등이 예고된 만큼 향후 신규 수주 활동과 실적 불확실성이 있다"며 "관련 결과 발표에 따라 실적 추정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DL이앤씨도 성적이 좋지 못했다. DL이앤씨는 상반기 매출액이 3조820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23-07-28 07:00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해당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 공고 등에서도 종점은 양서면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토부 발표에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고, 인근에 대통령 처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야권 공세가 거세지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2023-07-26 15:46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야당 의혹 확산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

이와 관련,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면 백지화가 되느냐’는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질문에 “실질은 중단이다. 중단돼서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2023-07-26 15:09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 변경을 처음 검토한 시기부터 발표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2023-07-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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