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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2024-06-19 11:00
  • 몰디브, 이스라엘인 입국 금지 발표…반이스라엘 움직임 확산
    몰디브, 이스라엘인 입국 금지 발표…반이스라엘 움직임 확산
    법률을 개정하고 이 과정을 감독할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단 몰디브는 새 법이 언제 발효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몰디브는 1000개 이상의 산호섬으로 이뤄진 이슬람 섬나라로 매년 수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방문한다. 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몰디브인‘이라는 국가기금 모금 캠페인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측도 이중 국적자를 포함해...
    2024-06-04 12:51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지난해 통과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 약국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
    2024-05-16 16:37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하지만 최근에는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등이 출현하면서 동일인 지정이 쟁점이 됐고,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외 요건은 먼저 법인을...
    2024-05-07 13:46
  •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특히 안 회장은 "국적 문제가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동포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동포들의 현실에 맞는 국적법으로 개정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복수국적 문제는 이제 한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2024-05-05 16:28
  • ‘1500명이 동시에 불 붙여’ 독일 대마초 합법 첫날 풍경…한국인은 처벌
    앞서 2월 독일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기호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마약류법상 금지 물질 목록에서 대마가 제외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마초 허용을 추진했다. 이에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대마초를 최대 25ｇ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2024-04-02 11:03
  •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사외이사 경험이 있는 한 대학교수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성별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기업 내에서도 많아졌지만, 이마저도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사외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연령이나 직업, 국적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는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2024-04-01 17: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현장방문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타운), △통상교섭본부장 11:00 써모피셔 수석부회장 면담(수서), 14:00 FTA 20주년 기념행사(롯데H) △산업부 1차관 10:30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CCUS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2024-03-24 08:58
  •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여기에 국적, 체류자격, 시군구, 연령대, 성별 등 수치도 각각 분류돼 있다. 서울만 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4만8682명)로 전체 인구의 12.2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구로구 4만8343명(12.18%)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거주 외국인 4명 중 1명은 영등포·구로에 거주하는 셈이다.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3621명)이 가장 적었다. 박성재...
    2024-03-11 15:04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해당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2023-12-27 12:32
  • “뭉쳐야 산다”…소액주주, 공개매수·상폐 등 곳곳서 존재감↑
    “뭉쳐야 산다”…소액주주, 공개매수·상폐 등 곳곳서 존재감↑
    연대 대표는 청원에서 “2023년 10월 남아있는 영구채 2조6800억 원 중 1조 원을 2억 주의 주식으로 전환해 이번 HMM의 공개입찰에 대기업은 참여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다”며 “독일의 하팍 그로이드 선사는 9조 원을 제시하며 공개입찰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산업은행은 국적 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입찰에서 제외했고, 남은 LX, 동원, 하림 3개사만 본입찰에 참여...
    2023-12-25 09:34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한국 국적을 잃었다. 법무부는 즉각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2023-12-01 07:38
  •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국적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중국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았다. 토지는 전체의 0.26%를 외국인이 갖고 있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 1895만 가구 중 0.46%를 차지했다. 보유 인원은 8만5358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4.3%로 가장 많았다....
    2023-11-29 11:00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2023-10-16 15:55
  •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또한, 특허청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적별 초거대 AI 관련 누적 특허출원 수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AI 국가전략과 투자계획을 의미하는 정책(정부전략) 부문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하며 AI 공공투자 규모 및 기간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31위를 기록하며 7개 부문 중 최저 순위를 차지한 것에...
    2023-10-12 06:0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작성자의 실제 국적과 접속지 기준 국가명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는 경우 작성자가 임의로 표기되는 국적(국가명)을 조정할 수 있어 개정안이 의도하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2023-10-05 14:23
  •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이번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며,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다수의 국회의원도 산업기술...
    2023-09-25 11:00
  •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등록외국인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여부를...
    2023-09-15 08:47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 위원장은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해 통상마찰 리스크 및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2023-09-14 15: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해외의 서버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2023-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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