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영기업 관리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저우리샤 연구원은 “새로운 지표는 경영자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 발표되는 SOE 개혁에 대한 3개년 실행 계획은 자본시장에 ‘신선한 모멘텀’을 심어주는 한편, 실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국영기업 개혁안 초안 마련에 참여했던 저우팡성 전 SASAC 간부는 “개혁 문서가 만들어지고 공개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충돌과 논란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철강 등 경쟁이 치열한 부문과 우리사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종업원들인...
국유기업 개혁, 민영기업 강화, 공급과잉 해소, 서비스업 개방, 빈부격차ㆍ지역 불균형 해소, 반부패제도 정비, 신(新)재생에너지 투자, 인구구조 개혁, 국방기술 상용화 확대 등이 핵심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육ㆍ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시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이 정부와 시장 간 분리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에는 국유자본투자 운영사를 개편하고, 국유자산감독기관이 국유자본투자운영사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유자본투자운영사가 권한 범위 내의 국유자본에 대해 투자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혁안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국유기업 개혁안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다. 중국은 더 많은 부를 정부에서 가계 부문으로 옮겨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30년간 혜택을 누려왔던 국유기업이 이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 개혁 가이드 라인인 '국유 기업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지도 의견'(이하 지도의견)을 13일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이날 발표한 국유 기업 재편 가속화와 상장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지도의견에는 과잉 생산 업종을 중심으로 국유 기업을 정리 · 통합해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것 외에 각 그룹 자산 전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공식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 청사진이 차이나 쇼크의 처방전이 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가 13차 5개년 경제계획(2016 ~2020년)의 핵심이 될 국유기업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13차 5개년 경제계획(2016~2020년)의 핵심이 될 국유기업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혼란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2020년까지 국유기업의 합병과 증시 상장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확정 지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WSJ는...
최근 중국 전국 지방정부가 자산증권화 등 구체적인 국유기업 개혁안을 잇달아 내놨다. 지금까지 발표된 개혁안에 따르면 6조7000억 위안(약 1114조원) 이상의 자산이 증권화됐다. 즉 국영기업을 주식회사 등 민영화하면서 막대한 실탄을 확보한 것이 M&A 활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첸 담당자는 또 “IT, 금융서비스 업계의 대형 M&A가...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국자위)는 지난달 중순 중량그룹 등 중국 대표 국영기업 6곳을 선정해 혼합소유제 실시, 이사회 구조 개선, 국유자본투자공사 설립, 기율검사조직 상주 등 4개의 개혁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영기업의 독점적지위를 타파하고 민간기업의 활력과 효율성을 접목하겠다는 의도다. 국영기업은 중국에서 가장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반대론자들은 외국기업이 부당하게 이익을 갈취할 것이라며 개방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개혁안은 마지막으로 멕시코 31개 주 의회에서 17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멕시코의 석유생산은 지난 2004년 이후 투자를 늘렸음에도 25% 감소했다. 멕시코는 지난 1938년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이후 지금까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유기업의 정치·기업 분리, 정치·자본의 분리, 정부감독 강화, 경쟁 촉진, 전문경영인제 도입, 국유기업경영투자 책임추궁 강화, 국유기업 정보공개 추진 등이 포함됐다.
시 주석은 사법조직 일원화, 재판제도 개선 등 각종 사법개혁조치에 대해서 “사법공신력의 부족은 사법체제가 불합리한 것과 매우 큰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기관에...
하지만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지위와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경영만 시장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유기업을 국유자본투자공사로 전환해 정부의 관리감독과 독과점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 외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무역구역에 대해서는 연해지역의 개방을 확대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금융이나 부동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어 “경제개혁안 외에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창설을 제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 군·외교·공안 등을 총 망라하는 핵심기구로 시진핑 정부의 권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기득권층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할 것이라 우려됐던 국유기업 개혁 구조조정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민간 에너지기업이 공동으로 걸프만의 시추와 셰일가스 개발 등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아직 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은행이 건전성을 되찾아 다시 스페인 기업가와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스페인 3위 은행 방키아의 지분 45%를 인수해 국유화한 지 이틀 뒤에 나왔다.
스페인의 은행개혁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탈리아 의회는 앞서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 감면, 향후 3년간에 걸친 150억 유로 상당의 국유자산 매각,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은퇴 연령 상향을 담은 경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김상현씨는 "그리스 사례에서 봤듯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변국의 지원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며 "유로존 공조체제와 해당 국가의...
자원기업국유화 등 사회주의 정책 강화에 민간투자가 위축돼 볼리비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4억달러(약 4350억원)로 남미 최저 수준이다.
볼리비아의 한 광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돈도 없고 광산을 개발할 기술도 없다”면서 “우리는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투자자를 확보하기를 원하지만 능력 없는 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