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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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7만 근로자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일괄 지급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는 적극 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24-06-28 08:45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지냈다....

2024-06-27 13:05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허석곤...

2024-06-27 11:11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서울청 송무국장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전보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지훈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행정고시 41회 출신인 김 감사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월...

2024-06-27 10:23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2024-06-25 11:04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지난 40년간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뿐만 아니라 체납국세 위탁징수업무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면서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만의 노하우로 조세행정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정부 세정운영의 든든한 파트너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5 10: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2024년도 산업부-삼성전자...

2024-06-23 08:56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한 채무조정이 결정된 이후이더라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 경우, 3개월 뒤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2024-06-20 14:00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지난해 정부는 약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걷어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했는데, 폐지 이후 대안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송 위원장은 향후 특위에서 합의한 의견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야당과 상의해 관련 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6-12 15:49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35억여 원을 포함해 약 43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

2024-06-11 16:03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우리나라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과한다.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세로 걷는...

2024-06-10 06:00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2024-06-05 09:45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2024-05-30 16: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한국 세무 당국이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중점 설명했으며, 국세행정운영방안 등 당국의 세무조사 관련 정책 방향 소개와 국세 통계 분석과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이 분석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담당자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포함해 한국 회계 및 세무와...

2024-05-24 10:21
'AI 홈택스' 내년 개통…2년 간 300억 원 투입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 올해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초에는 AI 홈택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서 초안을 미리 채워주는 모바일 원터치...

2024-05-21 15:06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공세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칼날이 쿠팡을 향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소송 패소 등으로 자존심을 구긴 공정위의 역린을 쿠팡이 또다시 건드린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5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2024-05-15 18: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보고서에는 조특법 개정의 방식의 하나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근로장려금이 해당 방식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2024-05-13 16:04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B 씨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가 2022년 4월 공매공고 목록에 오르자 B 씨 아들인 A 씨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장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2014년 당시 개별소비세 납세고지서가 아버지인 B 씨가 아닌 경비원에 송달됐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은...

2024-05-12 09:00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이다. 김 청장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이 지났고...

2024-05-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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