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휴ㆍ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보유 재산 등을 고려하면 매각이 성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저는 상속세 외에도 부채가 많이 있다”며 “세무서에서 1년 이상 독촉을 받아왔는데 그 돈을 계속 못 낸다고 하면 저는 국세 체납자가 되고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속세를 내서 제가 명의를 유지하더라도 드나드는 사람 없이 폐가가 되고 의미가 없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호우피해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달씨는 상대방이 주택의 국세 체납기록을 확인한 것도 자신이 제공한 것이라며 폭탄 돌리기 의혹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앞서 달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전세 사기 피해 일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곧 경매로 넘어갈 해당 집을 다른 이에게 넘기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평소 너그러운 인품으로 선후배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신망이...
명의를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하고,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과 귀금속...
마포세무서장은 그해 6월 체납액을 원인으로 B 씨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를 압류했다.
B 씨가 2015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이후에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지 않아 2022년 5월 기준 가산금액을 더한 최종 개별소비세는 4억700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B 씨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가 2022년 4월 공매공고 목록에 오르자 B 씨 아들인 A 씨가 이 같은 처분에...
특히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유천은 2월 일본 도쿄 하네다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팬미팅, 디너쇼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났다. 당시 팬미팅 티켓은 약 2만3000엔(한화 20만9235원), 디너쇼는 약 5만 엔(한화 45만4845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작년 말 661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 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000억 원으로 전년 15조6000억 원 대비 2조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거쳐 징수·압류한 금액은 2조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가했다. 2023년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는 1058건으로 2022년(1006건) 대비 52건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기한에 전액 낸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법인세 조사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는다. 또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