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통해 이를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러한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통화에 대해 “그것은 (수사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그날 세 차례 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회수 관련' 통화가 있음을 실토했다"며 "이쯤 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법사위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핀잔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후 추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다"며 "국민께서 지켜본 청문회를 같이 본 것이 맞나. 대통령의 수사외압을 부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다만 윗선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들의 소환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도 “아직 일정 조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확대 해석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범죄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의 지휘 책임이 있을 듯한데, 개입설에 대해선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 관리관과 박경준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해온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추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김 사령관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속...
박정현 최고위원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이종섭 호주런 사태'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주요 관련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4·10) 총선 공천장을 줬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건의 피의자들을 배려하는데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 전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채상병 사건의...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올해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유 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관계자들과 다 접촉하고 있고 일정 조율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공수처 조사도 차례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탈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 전 차관 수사까지 준비하는 시점에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신 전 차관은...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의혹의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 속도라면 적어도 2~3달 내 1차 소환조사는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윗선에 대한 설정을 이 전 장관이 아니라...
강민석 대변인은 23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방탄 공천’이라며 거듭 비난했다.
그는 “공수처 압수영장에 의하면 당시 국방차관이던 신 후보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결국 수사 외압의 ‘키맨’에게...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해 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도망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채수근...
다른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선 “신 전 차관과 임 전 2차장도 진실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한동훈 위원장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를 겨냥해서도 “이 전 장관 입국 과정이 참 구차하다. 이에 대한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어 “공수처는 이 대사를 빠른 시일 내 수사해 진실을 밝히라”며 “당시 안보실 관련 사람들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등이 어떻게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이 대사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는 줄 알고 2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도중에 1터미널로 자리를 옮겨서 이 대사의 입국을 기다리기도 했다.
이...
이 대표는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순직해병 사건 관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충남 천안갑)·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을 거명했다. 또 유죄 판결 후 정부 특사로 총선 출마길이 열린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충남 당진)·김진모...
이곳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곳이다. 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출마한 홍성·예산에선 ‘윤핵관 심판’을, 대전 유성을에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동시에 황정아 예비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지역을 찾아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