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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2018년 반도체 직업병 3자 합의 체결반올림, 최근 전삼노와 손잡고 다시 직업병 문제제기재계 "근로자·기업·국가 모두 피해" 2018년 7월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당시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해 11월 3자는 중재판정...
    2024-09-12 17:19
  • [노트북 너머] 보수 교육계, 이번엔 과연?
    [노트북 너머] 보수 교육계, 이번엔 과연?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학력과 인성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자칭 보수·우파 후보들은 난립했고, 혁신교육·학생인권을 강조한 진보·좌파 성향 후보들은 단일화에 사활을 걸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사한 자유우파의 교육 이념을 가진...
    2024-09-05 06:00
  •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 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채널A에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남현희...
    2024-09-04 15:27
  • 민주,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정기국회,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
    민주,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정기국회,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
    또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쥐여줬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그 자리를 채웠다"며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2024-08-30 10:15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이어 국민을 향해 “그 마지막 단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며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의...
    2024-08-29 17:16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발언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변사또 언급은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려는 의도이고, 소녀시대는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산재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2024-08-25 14:46
  • 대통령실 "전현희 의원, 대통령 부부에 공식 사과해야"
    대통령실 "전현희 의원, 대통령 부부에 공식 사과해야"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의사 진행 발언을 빌미로 살인자라 수차례 소리친 데 대해 이제는 본인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발언이 전당대회를 겨냥한 것인지, 혹은 계획된 것인지 진실 공방을 하지는 않겠다"며 "전당대회도 끝나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마당에, 본인의 생각을 국민에게...
    2024-08-19 17:45
  •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인권 유린, 죽음에 이르게 한건 민주당"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인권 유린, 죽음에 이르게 한건 민주당"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법사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2024-08-14 17:19
  •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2024-08-14 05:00
  • 尹대통령, 안보라인 교체...국방장관에 김용현, 안보실장에 신원식 [종합2보]
    尹대통령, 안보라인 교체...국방장관에 김용현, 안보실장에 신원식 [종합2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1957년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검사 재직 시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 실장은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2024-08-12 17:20
  •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총괄팀장에는 장준호 대검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김남훈 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정책팀장은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 홍보팀장은 이응철 대검 대변인이 맡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재임 중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 차관을 지명했다. 애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중 3명이 특수통이었고...
    2024-08-12 16:01
  • 尹대통령, 안보라인 교체...국방장관에 김용현, 안보실장에 신원식 [종합]
    尹대통령, 안보라인 교체...국방장관에 김용현, 안보실장에 신원식 [종합]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1957년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검사 재직 시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 실장은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2024-08-12 15:07
  •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이에 미국, 유럽연합(EU)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헌재의 전진당 해산 명령을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은 “태국 헌재의 결정은 태국 민주주의 진보를 위협하고, 강력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바라는 태국 국민의 열망에 반하는 것”이라며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우리는 완전 완전한 포용적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2024-08-08 13:41
  •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2024-08-05 13:06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및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2024-07-30 16:01
  •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인권위원장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지금은 인권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인권위 존재 그 자체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어 “인권위원장 후보 서류심사를...
    2024-07-26 18:34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7-25 15:58
  • 동반위·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협력사 ESG 환경조성 지원
    동반위·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협력사 ESG 환경조성 지원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통과되면서, 협력사의 관심도가 높은 인권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데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되며,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사는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
    2024-07-23 09:55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계열사 준법 경영 아쉬운 부분 있어” [종합]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계열사 준법 경영 아쉬운 부분 있어” [종합]
    간담회에서는 중점 추진과제인 인권, 공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 논의하고, 준법경영 활동 현황 및 그동안 이룬 성과에 관해 공유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경협 회비 납부에 관한 안건은 다루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준법 이슈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가 당면해있는 현...
    2024-07-22 15:34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교수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2017년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2024년 젠더법학회장 △2009~2024년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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